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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씨의 법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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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8 19:2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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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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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씨의 법치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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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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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라는 헌재의 판시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법치(法治)의 핵심은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제한.통제함으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MB씨의 법치는 '권력자가 법을 다스리는 것'인가 봅니다.
피에쑤.
김문수 경기도지시가 지난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유시민후보에게 호되게 망신을 당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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