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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씨의 법치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08 19:21:58
추천수 0
조회수   711

제목

MB씨의 법치는......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라는 헌재의 판시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법치(法治)의 핵심은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제한.통제함으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MB씨의 법치는 '권력자가 법을 다스리는 것'인가 봅니다.







피에쑤.

김문수 경기도지시가 지난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유시민후보에게 호되게 망신을 당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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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수 2010-10-08 19:34:26
답글

그래서 딴나라당과 그 떨거지들이 치를 떨도록 싫죠.<br />
특히 박근혜, 홍준표...<br />
어떻게 뚫린 입으로 법과 원칙을 말하는데, 국민을 지들 맘대로 조종하려는 법과 원칙만 지키라고 하는지...

고성규 2010-10-08 19:38:19
답글

상앙은 변방 국가였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法之不行, 自上征之 (법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이유는 위로부터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 란 말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곽승훈 2010-10-08 20:02:02
답글

(*-..-)a" mb정권 들어 정말 우려되는 현상은 사회가 가진 도덕성의 붕괴가 아닐까 함니다.<br />
그래 쥐새끼 나뿐놈 인줄 알어.........................그런데 우리동네는 집값좀 올라야되!<br />
그래 쥐섀끼 나뿐놈 인줄 알어.........................그런데 이직장 오래 다닐려면 이쪽에 줄서야되!<br />
자기 눈앞에 득실에 따라 행동하다 보니...이제는 먼짖을 해도 점점

최만수 2010-10-08 20:17:09
답글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작자들이죠. 걸려도 빠져나가고, 떡찰이 <br />
한편이니 서로 봐주고 힘없는 국민들만 괴롭히고 있죠.

박지훈 2010-10-08 20:54:27
답글

길치....<br />
몸치...<br />
백치...<br />
법치.....

avjjang@paran.com 2010-10-08 21:37:41
답글

얼어죽을 법치 후안무치...웃겨

이상돈 2010-10-09 00:11:02
답글

김문수 이번에 또 헛소리했습니다. 공산주의 비판하면서 러시아 여자가 청바지를 위해서 몸 판다고... 그런데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공산주의국가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국가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도 명품을 위해서 여대생들이 몸판다는 기사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국가라는 논리인데... 한나라당은 공산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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