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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최전선의 양아집단.<br /> <br /> 가장 시급한 개혁대상입니다.
기소권독점의 폐해지요..<br /> <br /> 이거 바꾸긴 해야 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 ^^
쌩뚱 맞는 질문 입니다만........<br /> 혹시 이재철 님 혹시 형소법 강사 이신분 아니시죠 ^^<br /> 동명잉인 이시면 실례 했습니다.
아닙니다.
같은 검찰끼리 동료애로 서로 봐주고 밀어주고 그러나 봅니다. 이러니 아무리 죄가 드러나도 덮고 무혐의<br /> 처분하고 그러죠. 검찰을 기소하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하지 않을지,
두말 해서 뭐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