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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퓰리즘에 묻어가려는 치졸한 수작.

떡찰 놀고들 있네...ㅠ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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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의혹ㅇ ㅔ휩싸인 일개 연예인에게 보이는 신중함(?)의 천만분의 일이라도 <br />
전직대통령에게 보였다면 노대통령이 그렇게 되시지 않았을꺼다....죽일 넘들~~~ !!

물 탄다 물타~~!!

첫 사례라고합니다.

검찰시민위원회 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우려해 새로만든 제도입니다.<br />
심의 대상은 부정부패 사건이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대형 금융·경제 범죄 사건,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요 강력사건, 기타 사회 이목이 집중되거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요청한 사건 으로 한정됩니다.

검사가 요청한 사건 으로 한정됩니다................요거이가 가장 중요한 핵씸입니다.

기소권남용을 막기 위함이면.... 검사가 일방적으로 기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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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희님의 설명으로는 좀 어렵네요.. 검사가 요청을 해야 소집이 되는데... 기소권남용방지와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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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남님! 제가 그런권한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ㅠ.ㅠ

^^ 별말씀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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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시민회의와 기소권남용방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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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검찰을 이런 제도를 들이댔을까요.. 그냥 기소하지.......

우리나라 시민의식 수준으로 봤을때 이런거 써먹을 곳 많습니다.<br />
기소권남용 방지가 아니라 정치적 사건의 유죄 굳히기 용으로 사용될 겁니다.<br />
우선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면서도 법적으로 좀 모호한 건을 대상으로 하다가 <br />
언젠가는 정치적 사건으로 갈 공산이 크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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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나 얼마전에 방북했던 분, 유엔에 편지보낸 참여연대 등이 좋은 사냥감이 될테죠.<br />

엠씨몽이 괘씸하지만, 윗쪽에 처죽일놈들(설치류를 비롯한..)을 보면 개는 불쌍해 보입니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이란 무엇일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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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 <br />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지 않는 경우<br />
위 두가지 중 이권은 어디에 더 많이 생길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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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회가 생긴 애초의 취지는 기소해야 할 사안 인데도 불구하고<br />
검사가 임의로 봐주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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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열린다고 하면 그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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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씨몽의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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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생니를 뽑기 위해 치과의사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생니를 뽑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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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범죄가 성립이 될려면 몽과 치과의사는 공범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치과의사가 무죄이고 몽만 유죄가 될려면 몽의 범죄사실을 치과의사가 전혀 몰라야 하는데 이것은 의료의 특성상

검사가 요청한 사건 으로 한정됩니다 -> 이러면 오히려 검찰한테 면죄부를 줄 수 있지 않나요?

검사가 안하묜 말짱꽝! 인거네요. 씁ㅂ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