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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도주나 위증에 대한 가중처벌은 어떠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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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10:5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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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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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도주나 위증에 대한 가중처벌은 어떠한가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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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태 [가입일자 : 2004-10-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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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거리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가 피해자인것 마냥 위증을 했다고
했을때 블랙박스 영상으로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원에선 선서를 한뒤에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요..
현장에서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졌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더불어 음주운전후 도주 한 경우 제 상식으론 혈중알콜농도를 20% 높게
설정해 처벌하거나 하는 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 단순히 단속하는걸 못보고 지나갔다 라는 변명으로 넘어가선
안될테니까요..
혹시 아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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