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사건당사자는 법정에서 선서를하기전이라면 어떤 처벌도 받지않습니다.<br />
또한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한 사람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br />
그래서, 허위증언의 경우는 사법방해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br />

ㄴ 현장 증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 한 사람도 처벌규정이 없다니..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허술하군요.. 그저 `` 내가 본건 그게 맞는데 잘못본 모양이니 거짓말은 한것은 아니다 '' 라고 말하면 넘어간다는건데.. 나쁜 사람들을 위한 법이네요

가해자 혹은 피해자는 증언에 대해 위증 책임이 있나요? 궁금하네요.<br />
법정에서는 당연히 서로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지요.<br />
단지 제3자가 증인으로 나왔을때 객관적 증인으로 진실만을 말해야 하기

그래서 과거 이경규 양심 머에서 음주단속당하면 차 버리고 산으로 들로 도망가고 보는거죠....도망가다 잡히면 음주단속 당하면 그뿐......신호위반하고도 경찰 잡으러 오면 일단 도망가는게 장땡....잡히면 딱지 끊으면 그뿐.....쩝.

판사앞에서 선서할때 오직 자신이 알고있는 진실만을 말하겠으며 거짓일경우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선서를 했다면 사건당사자라도 위증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는데, 민사는 상대방이 고발을 그리고 형사건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검사가 기소를 잘 않하더군요.<br />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