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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제도? 바꿔야 하는게 아닌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30 17:21:48
추천수 0
조회수   904

제목

자동차 세금 제도? 바꿔야 하는게 아닌지...

글쓴이

최인규 [가입일자 : 1999-11-12]
내용
하루종일 배추 얘기만 하시네요.

잠시 딴 얘기좀 하시지요.^^



자가용기준으로 생각한겁니다.

지금은 CC기준으로 되었습니다만, 모순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무게/차량크기/환경오염등으로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면 2000CC건 3000CC건 도로나 환경에 주는 영향은

별로 차이 없을거 같은데...



재규어 C-X75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게 되네요.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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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수 2010-09-30 17:27:21
답글

신차 , 중고차 등록할때 차량 현재 가격에 등록, 취득세가 나오는데 자동차세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
단순히 cc로 부과하는건 행정편의와 전국민 상대로 중과세 하는것 같습니다.

이종근 2010-09-30 17:42:07
답글

안 그래도 연비나 CO2방출량 기준으로 자동차세 개편하겠다... 라고 했다가<br />
보류? 연기? 혹은 취소 됐습니다.-+<br />
<br />
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FTA 재협상을 앞둔 미국 업체들의 압력이라는 설도 있고.<br />
H모 사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그렇다는-+

김동수 2010-09-30 17:45:24
답글

이미 기름에 세금 폭탄이니, 연비 안좋으면 기름값으로 자연히 세금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2010-09-30 17:47:58
답글

저는 그냥 재산세만 부과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도로인프라 투자... 이것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기름값 많이 쓰므로 자연히 해결됩니다. 크기는 지 땅에 지가 주차하는데 그다지 설득력 없고요... 무게는 연비....

최인규 2010-09-30 17:50:01
답글

기름값에 매기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형평성이 없을거 같아요.<br />
본문에 쓴것처럼 무게나 오염 정도가 적당한거 같아요.

우홍인 2010-09-30 18:01:44
답글

자동차 가격에 연비등 환경오염지수를 연동해서 세금책정해야 됩니다.<br />
<br />
지금 자동차세제는 웃기는 제도입니다

황선호 2010-09-30 18:22:46
답글

배기량 + 오염지수면 모르겠지만..<br />
<br />
판매가격 기준이 되면... 아마... 한국에서는 달랑 깡통 차가 많이 나올겁니다 .^^<br />
그런다음 모든 부품을 밖에서 사 붙이게 되겠지요? <br />
<br />
아마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할거 같아요.. 기본적은 옵션, 해외 판매 가격 등등 다 평가해서<br />
가격등급이 정해지고, 오염기준, 배기량 등으로 해서 정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윤길 2010-09-30 18:27:07
답글

과급기가 장착되면 현재 배기량 기준 세제의 맹점을 이용해서 훌륭하게 피해갑니다. ㅋㅋㅋㅋ<br />
<br />
예로 요즘 엄청 많은 디젤 2000cc VGT 모델들이나, 일부 수입 가솔린 모델들이 그렇고요. 과급의 풍요로움과 더불어 절세까지 가능한.... 부스트 압이 0.5bar만되도 2000cc는 실제로 3000cc와 같은 배기량을 갖는..<br />
ㄷㄷㄷㄷㄷㄷㄷ

진현호 2010-09-30 19:52:32
답글

디젤이 아닌 가솔린은 과급으로 절세한 돈 기름 값으로 다 날아간다는 ... ㄷㄷㄷ

남두호 2010-09-30 21:09:15
답글

자동차를 사서 모셔 두던 몰고 다니던 자동차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 같다면 모순이 많죠..<br />
<br />
자동차세를 보유세로 보기 때문에 지금의 세제가 가능하기는 한데<br />
<br />
보유세 개념을 확 낮추고 주행에 따른 세금을 병행하여 매긴다면 어떨까합니다..<br />
<br />
물론 영업용도 그에 대한 주행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br />
<br />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

권윤길 2010-09-30 21:10:35
답글

샵에서 베틀용으로 꽝 터보 셋팅한 차들은 그렇지만요, 출고부터 과급 달려 나온 차들은 연비도 좋잖아요. <br />
성능에 치중하지 않으면 연소 효율은 오히려 과급이 더 좋기도 하고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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