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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게되면 완전 사건 종결인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3-16 16:12:30
추천수 1
조회수   1,537

제목

합의를 하게되면 완전 사건 종결인가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먼저 김재욱님이 상대방 여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겠다



는 것은 상대방 여성이 경찰에 고소한 내용에 대해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재욱님이 상대방과 여성에게 합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



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고 상대방 여성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그 것으



로 끝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즉 사안과 내용에 따라 담당 검사가 합의서, 고소취하서등에 의해 기소(법원에 김재



욱님의 처벌을 원하는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를 하지 않을수는 있어도 약식



명령등에 의해 벌금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 고소취



하서를 검찰에 제출할 것인가의 여부를 잘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실 생각이시면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재



판에서 무죄를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만약 김재욱님이 상대방 여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



는 경우 "....위 사건에 대해 합의금을 받은 후 피해자 000은 이후로 김재욱에게 민,



형사상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않겠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



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의 질문에 의한 것으로 사건에 대한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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