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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진입로 없는 주차장을 공무원이 인정을 해줄까요?

차를 대든말든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대로 확보되어야하고,<br />
진입로를 쓰든말든 확보되어야하고,<br />
진입로가 건물주 소유가 아니라면 그만큼의 점유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br />
도로 점유 비용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른데, <br />
지방 중소도시는 진입로 보도블럭과 경계석 시공을 건축주 자비로 하고<br />
별도 점유비용 없이 공짜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년 9만원이라면 비싸지는 않은 듯...<br />
그만큼의 땅을 구입하거나 임차한대도 그 돈 이상 들겁니다.<br />
이때 진입로 보도블럭과 경계석의 유지보수는 시에서 다 해주니,<br />
되려 감사할 따름이지요.

주차장진입로 형태를 고치면 주차장법 위반입니다.<br />
건물허가시 주차장도면을 제출하여 승인받습니다......그러므로 출입구 구조를 변경하면 당연<br />
변경승인을 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송상훈님, <br />
진입로라고 해봐야 말이 진입로지<br />
그냥 인도 2m정도를 가로질러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br />
보도블럭니, 경계석의 유지보수니. 이런것은 안해줍니다.<br />
들쑥날쑥 제멋대로 놓여있는데, 손봐주는 사람 없더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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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회님<br />
전주인이 건축허가 낼 때 주차장 진입로 허가내서 만든겁니다.<br />
만일 주차장을 폐쇄할때 원상복구한다는 조건

건물을 신축할때도 진입도로가 4M미만이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노외주차장을 위해서 주차장 진입로 허가를 내서 만들었다면 점용료를 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에 필요한 법적 부설 주차장이라면<br />
주차장 폐쇄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단순힌 사설주차장 사업을 위한 주차장 설치 및 진입로라면 주차장을<br />
폐쇄하시고 도로시설을 원상복귀하시면 점용료는 납부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진입로 확보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모든 건축물들은 도로와 접해야만 가능합니다... <br />
도로와 접하지 않을 경우 소위 말하는 맹지여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합니다....문제는 차도와 대지사이의 인도가 문제인데,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도로와 접하도록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다시 말하자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는다면 차로가 진입불가능한 경우가 되는격이겠지요..그렇다면 부

와싸다는 법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답변이 바로바로 올라오니, 신기하기까지 합니다.<br />
아마 네이버 답변도 이보다 빠르지 않을듯 하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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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도로점용허가는 필수인듯하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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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넘의 건물이 돈잡아먹는 블랙홀이네요 ㅜ.ㅜ<br />
그렇다고, 세들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전세값 올려달라고 할 수도 없구 ㅠ.ㅠ<br />

주차장을 안쓰신다고 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게 아니니까요^^ 위에 최진석님이 완벽하게 설명해주셨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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