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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유지가 어려운 판결이 나왔네요<br />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일겁니다<br />
밥원 "원심의 무죄판결은 부당"<br /> <br /> 밥원? 밥원?
박진은 1심에서 300만원 나오고 항소심에서 80만원 나와서 의원직을 유지했는데<br /> 대조적이네요<br />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1/20060111/20060111152800.html <br /> <br /> 이기사를 보니 유지가 가능하네요 <br /> 권영길의 의원도 2006년에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어도 선거법위반이 아니라서 <br /> 유지가능하다고 나왔네요 <br />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뇌물수수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심이니까 대법원 가야죠.
다행이군요. 제대로 국회의원 하는 분들을 국회 경비 구타한것도 아니고 멱살 좀 잡았다고 벌금 300 이라니, 항의 조차도 못하겠네요.
늙은 국회 경비 오징어로 싸데기 때린 넘은 모른 척 하다가 ... 이런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