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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는 명예훼손 주체 될 수 없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16 15:48:08
추천수 0
조회수   934

제목

법원 "국가는 명예훼손 주체 될 수 없어"

글쓴이

심수근 [가입일자 : 2002-10-27]
내용
Related Link: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700017_5782.html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가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중략

...........................

당연한 결과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고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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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0-09-16 15:55:25
답글

어제 이 뉴스 보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br />
네임덕은 사방에서 오고있구나... ...

moondrop@empal.com 2010-09-16 15:57:43
답글

국가가 뭔지도 모르는 병신들이죠.. 명예훼손이라니..

유병현 2010-09-16 16:14:02
답글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된 것이 아니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었던 건가요? 재밌군요 ㅎㅎ

이태봉 2010-09-16 21:40:01
답글

소송 당사자가 될려면 ...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국가는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니 당연한 것인데 너무 어렵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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