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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하여서 소유권만 이전하여도 될거 같은데요..추후 건축행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도로로 전활할 이유가 없을거 같아요....분할하여서 지목이 전인 상태로 등기가 안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요.....

맹지와 연결된 사도만 매입하여 둥기를 올리면 될텐데요.....바깥도로와 대지가 연결되면 맹지가 해결되니<br />
사도를 구지 도로로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그냥 10평의 사도만 분할등기 하면 ~~(폭은 최소 4미터로 하시고요)

저런경우 도로로만 등기가능하다고 그걸 요구하는 지역도 있더군요.<br />
용인도 그렇더라구요<br />
제동생이 그래서 사도 매입해 도로로 등기했던걸로 기억합니다.<br />
2번은 이해가 좀 안가구요. 이미 현행도로로 사용중인데 등기를 이유로 포장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건가요?

가끔 토지 용도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지번 분할 매매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엇습니다.<br />
아마도 이런 경우 분할 등기는 안되고 도로로 기부체납해야 할 듯합니다.<br />

음..일을 좀 어렵게 하셧내요..이미 하신거니까 진행하셔야 되는데요...현재 모든 일이 진행된 상태이니 모라고 조언해 드릴수는 없고요..아마도 농지의 분할제한 때문에 농지상태로는 분할이 안되고 농지를 전용해서 도로로 용도변경해서 등기까지 마치는걸로 아는데요. 예전엔 그냥 농지전용만 하면 지목변경을 해줬는데 지금은 농지전용시에 해당용도로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즉 매입하신 10평은 농지에서 도로로 농지전용 용도변경 후에 도로의 기능을 위

위 최원섭님의글이 정답이라고보심되겠네요

아..답변감사드립니다^^ 혹..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sm2233@naver.com으로 메일부탁드립니다...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1. 현재 농지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도로로 개설하려면 분할 및 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는데 전용할 면적의 공시지가 30%에 해당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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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에 따라 분할은 허가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을 때 상황을 설명하면 분할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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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행위 없이 단순히 농지를 도로로만 사용하겠다고 분할신청하면 허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이 있

차~암! 척척박사들 많어.....

집에 텃밭은 없는지요? 만약 그 텃밭이 보통 농지로 볼수있다면 그 도로를 농로길로 보아 전으로 등기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