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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법으로 다스리는 이유가 뭔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10 10:07:22
추천수 0
조회수   1,365

제목

도박을 법으로 다스리는 이유가 뭔까요?

글쓴이

전성환 [가입일자 : 2004-06-27]
내용
합법적인 도박장에서 도박을 했는데 그걸 법으로 다스리는 이유가 뭘까요?



불법적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른 돈으로 도박을 했다면 처벌 받겠지만



도박을 법으로 해결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 집니다



그렇다고 신정환을 두둔하는건 아니에요 ^^;



단지 궁금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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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2010-09-10 10:13:56
답글

외환관리법위반 이라고 하네요.

박성순 2010-09-10 10:14:58
답글

코걸이와 귀걸이를 써먹고 싶어서 입니다.

이명재 2010-09-10 10:17:05
답글

도박을 법으로 규제하면서 강원랜드, 호텔카지노, 경마, 경륜 등을 허용하는것이 모순이죠.<br />
<br />
도박의 폐해를 개인적인 문제로 보느냐 사회적인 문제로 보느냐가 핵심일텐데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개인문제로 치부하다보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 피해는 그 가족을 비롯해서 적지 않을테니까요. 마약도 비슷한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종민 2010-09-10 10:19:14
답글

아직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죠 <br />
적법하게 돈 가져 나가고 돈 잃고 현지에서 <br />
자기능력으로 몇억꿔서 썼다면 모......<br />
아직은 외환관리법 위반도 성립되기 어려울거 같은데요 <br />
<br />

정준호 2010-09-10 10:20:58
답글

가져가서 쓸수 있는 돈의 액수가 있잖습니까?

이주현 2010-09-10 10:21:18
답글

저도 그런 의문같지도 않은 의문이 들더군요.<br />
<br />
법으로 도박을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못박아 놓고, <br />
강원랜드에 호텔카지노, 경륜,경마... 등 오만 도박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셈이니... <br />

이종민 2010-09-10 10:22:20
답글

그러니까 제글 잘 읽어보세요 <br />
적법하게 1만불 정도 가지고 나가서 쓰고 <br />
거기 대부업자한테 빌려 썼다면 그건 모 외환관리법 위반 아니라구요 ㅠㅠ

이명재 2010-09-10 10:23:46
답글

대부업자에게 갚으려면 외환관리법 위반이 되겠죠 ^^<br />
<br />
안갚으면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겠지만요~

이종민 2010-09-10 10:24:59
답글

대부업자하고 쇼부 잘보거나 <br />
현지에서 연예활동 계약 일부해서 갚고 나오면 <br />
법적으론 전혀 문제 될거 없을거 같은데요

이명재 2010-09-10 10:25:50
답글

그렇긴한데... 방송윤리라는게 있어서~ 일단 지상파는 못나올거고요... 케이블도 그럴거고... 법 처벌은 받지 않아도 할일은 없어지겠죠.

이종민 2010-09-10 10:27:01
답글

물론 도덕적인 비난이나 국민들의 정서상 <br />
받아들이지 않겠지만요...<br />
아마 필리핀에서 살으라고 하겠죠...<br />
저도 신정환 잘 했다는건 절대로 아닙니다 <br />
일딴 비호감 연예인입니다....

김태훈 2010-09-10 10:28:55
답글

1991년 4월 19일에 서울역 앞을 지나는데, 전경이 불심검문을 했습니다, <br />
학생증을 보더니,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닭장차에 집어 넣더군요. <br />
다음날 아침 9시 까지 몇 개의 경찰서를 전전하며 끌려다녔던 추억이 있습니다. <br />
중간엔 무슨 조서까지 썼습니다. (뭘 썼는 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종민 2010-09-10 10:32:41
답글

글이 자꾸 도돌이표인데 <br />
예를들어 신정환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될 부분이 없는 행동을 했는데 <br />
그냥 국민정서로 제재를 하는게 맞냐는 문제가 발생하는거죠?<br />
<br />
그렇게 따지면 강원랜드에 가서 돈 잃은 VIP 명단 나왓는데 <br />
거기에 유명연예인, 스포츠 스타, 유명 정치인 있었다고 하면<br />
그분들도 다 퇴출 되어야 하는건가요?? <br />

이명재 2010-09-10 10:38:01
답글

신정환은 이미 해외원정도박의 전례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방송무단펑크도 작은 일은 아닙니다.<br />
그것만으로도 방송가 퇴출이 가능하고요. 그 원인이 원정도박이라면 두말하면 입아프죠.

전성환 2010-09-10 10:40:18
답글

신정환을 떠나서 일반인들이 외국 나가서 도박을 했다면 처벌 대상은 아니겠죠?<br />
도박에 사용한 돈은 소액이어야 겠지만요

이종민 2010-09-10 10:42:51
답글

원정도박이라....<br />
그 글보니 그 생각나네여 <br />
손지창 오연수 부부 인가 장모님하고 미국 라스베가스 가서 원정 도박(?)해서 돈 땄다고 <br />
기사 크게 난거 기억나는데 <br />
그건 돈을 따서 문제 안삼은건지 <br />
미국이라서 놔둔건지 원 ㅠㅠ <br />
http://cafe.daum.net/rinoa2/AXL/1182?docid=2Is|AXL|1182|20000619092343&q=%BC%D5

권윤길 2010-09-10 10:49:55
답글

신정환에게 조소를 보내는건 뉴스를 인용하면 자기가 소지한 범위에서 도박을 즐기지(?) 못하고, 억대 빚을 현지 사채업자에게 지고 감금 당했다는 얘기 때문입니다. 고스톱 모여서 재미로 치는 사람들 흉보는 사람은 없지만, 가산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하면 비웃지 않는 사람있나요? <br />
뉴스 소식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생긴대로 놀고 자빠졌네 ㅋㅋㅋㅋㅋㅋ 였습니다.

이충태 2010-09-10 11:02:10
답글

그 이후 행보역시 댕기열 소동이 자작극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br />
<br />
어차피 연예인에는 관심이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이슈가 된다는게<br />
<br />
한국에서 연예인에대한 관심이 높긴한가 봅니다.

권윤길 2010-09-10 11:06:40
답글

아 재밌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고상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삽니까. ㅋㅋㅋ

김성진 2010-09-10 11:23:56
답글

외국에서는 연예인 사진만 찍으러 다니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br />
우리나라는 양반이죠<br />

박훈재 2010-09-10 11:25:00
답글

암튼 정환이가 오뚝이 인생인데 ..어찌 될런지 궁금하네요 ..<br />
<br />
그리고,도박은 패가망신할 때까지 하는 일종의 중증정신질환?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
<br />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는 거죠..사람에 따라 그런 쪽에 잘 빠져드는 유형이 있습니다 ..^^

bagdori@yahoo.co.kr 2010-09-10 12:10:25
답글

합법적인 도박장에서 도박을 했는데 그걸 법으로 다스리는 이유가 뭘까요?<br />
<br />
글쓴분은 질문 딱 하나만 하셨는데, 답글 다신 분들은 본문을 아예 안읽으신 듯.<br />
<br />
1. 국가에서 이번 신정환건을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br />
<br />
2. 방송출연 불가판정은 법 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요.<br />
<br />
3. 일반적으로 도박을 국가에서 규제하는

전성환 2010-09-10 12:27:14
답글

사행성과 중독성을 규제한다는게 참 웃기는 일이네요<br />
웃기는 말이지만 자꾸 손이가는 새우깡도 법을 처벌해야 한다는 ㅎㅎㅎ 농담입니다<br />
약간 모순적인 면이 있는 내용이군요

이명재 2010-09-10 12:33:10
답글

일부 중독성이 약한 마약류... 예를 들어 대마초와 같은 것을 합법으로 할것인가 불법으로 할 것인가가 지금 시대의 기준이겠죠. 마찬가지로 집에서 식구들끼리 점백짜리 고스톱 치는것과 도박장에서 전재산을 탕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결국 도박이나 마약으로 무너지는 가정이 늘면 그 역시 사회적 비용-세금으로 감당해야하니 내가 내몸뚱이.... 내재산으로 헛짓을 하는 거라 생각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br />
(새우깡 많이 먹어서 재산날리고

우홍인 2010-09-10 12:39:32
답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br />
종이 한장 차이인거죠..<br />
국내카지노의 폐해는 눈감고 해외원정도박은 사건만 터지면 언론서도 꼬투리에 난리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창훈 2010-09-10 12:51:15
답글

자유의 제약과 관련된 건데요,<br />
보통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br />
해악의 원리, 혐오의 원리, 도덕 강제의 원리, 부권적 간섭의 원리입니다.<br />
세번째에 해당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네번째, 첫번째도 해당할 거 같아요^^

entique01@paran.com 2010-09-11 11:40:44
답글

몽땅 내돈인데 딴놈한테 줬다는거죠. 강원랜드 마사회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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