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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음서제도, 제 3차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04 00:37:55
추천수 0
조회수   1,359

제목

로스쿨, 음서제도, 제 3차관

글쓴이

박영문 [가입일자 : 2000-06-19]
내용
왜 민주당은 로스쿨 도입했을까?

대한민국 시험의 정점 사법시험 학벌도 필요 없는 시험..

앞으로 대학원까지 졸업해야만 응시가능한 변호사 자격시험

현재 사법시험은 고등학교 졸업후, 방통대 다니면서 합격자가 매년 나오는데

한나라당도 그토록 반대한 로스쿨

최고 시험이 변경되면 다른 모든 시험이 변경되는데.(예: 영어시험을 토익으로 대체)



혹자는 많이 배출하면 비용이 절감된다는데 중개사 많다고 중개수수료 저렴한지

세무사 많다고 세무 수수료가 저렴한지 의사 많다고 병원비 저렴한지



공부가 취미라 죽기전 사법시험만큼은 도전해 보고 싶었는데



혹독한 자본주의.. 하여간, 출신성분 좋은 사람이 부러울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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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준 2010-09-04 01:15:30
답글

꿈에 해당하시는 부분이라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br />
그러나 로스쿨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br />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공급이 많아져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것은 소비자의 권익신장입니다.

홍난순 2010-09-04 01:36:20
답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br />
로스쿨 도입은 많은 변호사들을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br />
검사 될려면 여전히 사법고시 봐야하지 않나요.. <br />

황상윤 2010-09-04 01:38:58
답글

저도 잘 모르겠는데...<br />
<br />
변호사는.. 로스쿨이고....<br />
<br />
사법시험 봐서. 판검사뽑는 것인가요? <br />
사법시험 보는 자격자체는 로스쿨 졸업이구요???<br />
<br />
만약 저 정도라면.. 타협점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증가라....<br />

서용호 2010-09-04 05:44:22
답글

앞으로는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되어야만 그 중에서 판검사로 임용됩니다. <br />
<br />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되죠. <br />
<br />
로스쿨로 변호사수가 많아져서 간접적으로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br />
<br />
사법시험으로도 합격자 많이 뽑으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br />
<br />
로스쿨은 지금 로스쿨학생을 제외하고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정상환 2010-09-04 09:32:30
답글

*우리나라의 로스쿨 도입추진<br />
<br />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 양성 제도는 학부 차원에서의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 체계의 폐쇄 회로화 현상을 드러냈다. <br />
<br />
다 독점을 막기 위함 아닐까요? 이게 핵심이라 생각 합니다.

이이권 2010-09-04 09:40:31
답글

독점 방지가 핵심이군요. 독점으로 인해 불신과 짜고치는 고스톱 소리를 듣죠.

이재성 2010-09-04 09:55:54
답글

로스쿨 도입 추진의도는 말만 좋을다 뿐이지 사법권을 견제하거나 장악하기 위한 술책뿐입니다.<br />
여당, 야당, 민주당이고 한나라당이고 모두 사법부로부터 피해?를 봤기 때문에 ....<br />
<br />
현 제도는 오로지 성적순으로만 순위가 매겨지는 인사제도로서 ,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누구의 입김이 들어가거나 학연, 지연, 금전에 얽매이지 않는 인사제도입니다. 그 내부에 성적이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투명한제도 입니다. 그저

문경준 2010-09-04 10:29:30
답글

대신 로스쿨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에 대한 할당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죠. 요즘같이<br />
고시도 집안이 넉넉해야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걸 보면 로스쿨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란 생각이 듭니다.<br />
<br />
사시는 합격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투자를 요구합니다. 보상받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죠. <br />
게다가 장수라도 하면 젊은 시절 사오년을 그냥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LEET는 학교 공부나 직장생활

이현우 2010-09-04 11:19:31
답글

이미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조정과 사법연수원제의 개편이 공론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br />
제가 보기에는 로스쿨이 국가 시험에 응시할 대상자를 학벌과 나이 등으로 <br />
미리 좀 추려낸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br />
물론 기존의 고시학원들이 가지고 있던 사교육 시장은 로스쿨이 흡수하고,<br />
고시학원들은 leet 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이나,<br />
판검사를 직접

박영문 2010-09-04 12:19:04
답글

기초 수급자가 로스쿨 간다고요. ? 언론기사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 돈 없어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기도 힘든데. 무슨 대학원을 기초수급자가. 장애인이 로스쿨 간다고요. 돈 있으면 가는곳이 로스쿨인데. 언론 장악해야 한다

mayoh57@nate.com 2010-09-04 15:25:34
답글

제가 알기로는 노통이 서울대 중심의 기존 법조를 파괴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br />
서울대 연대 고대 중심이였던 법조계를 지방의 이름없는 대학에서도 판사나 검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생각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로스클 도입이후 지방에서 거의미미한 숫자만을배출하던를(기존의사시합격) 원광대나 동아대 같은 학교도 50명씩 배출하게 되니깐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r />
우리나라법조계는 서울대

문경준 2010-09-04 18:51:31
답글

로스쿨 진학 안했지만 LEET도 봐 봤고 전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문님. 제주대 같은 몇몇 학교 <br />
빼고는 특별전형 지원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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