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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에 인천공항 지분매각 및 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공식입장이 게시되고 수십개 리플과 천여개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지분매각을 하게되면 수조원의 수익이 들어오는 분명한 사실이고

MB정부가 이걸 가지고 4대강 확장공사인 대운하 할까봐 더 걱정입니다.



이하 본문 캡쳐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인천공항 선진화’는 인천공항 허브화 및 인천공항의 지속성장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의 일부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인천공항을 외국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① 인천공항 선진화는 왜 필요한가 ?

인천공항은 서비스 수준 등 일부는 세계적 수준이나, 허브화 및 경영효율측면 등에서는 주요 선진공항에 비해 미흡한 수준입니다.

최근 일본 및 중국의 공격적 허브화 전략으로 기존의 성장동력이 위협받고 있어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국제여객기준 상위 50개 공항의 상당수(약 70%)가 일부 지분을 매각하거나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등 공항의 지분매각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특히, 주식상장(IPO)는 최대 15%이내에서 시행될 예정으로, 이 중에서 40%정도를 국민주 방식으로 일반국민에게 배당, 앞으로 기대되는 인천공사 주식 가치 상승효과를 일반국민도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➁인천공항의 매각가치는 얼마 ?

언론에 보도된 매각가치는 각각의 기준에 의한 추정치 일 뿐, 향후 IPO 단계에서 정밀한 기업실사 등을 통해 시장에서 최종 결정될 사항입니다.

* 일례로 ‘10년 세입예산에 지분매각 대금으로 5,909억원을 반영한 것은 정확한 매각가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액면가로 일정지분을 매각한다고 단순 가정하여 계산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매각가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③인천공항이 외국인 손에 넘어간다 ?

인천공항공사 일부지분매각은 공개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식상장(IPO)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분산 거래될 예정으로 특정 회사에 매각되거나 사유화될 수 없습니다. 지분 51%이상 정부보유를 법으로 의무화하여 공기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외국인 지분 총량 제한(30%), 개별 항공사 지분 제한(5%) 등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 POSCO, KT, 한국전력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지분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들 기업이 외국에 넘어갔다고 말하지 않고 있으며, 경영권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내 주요 기업 외국인 지분 현황(‘10.7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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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 POSCO | KT | 한국전력 | 국민은행 |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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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지분율 | 48.95% | 43.00% | 22.97% | 56.51% | 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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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둘러 지분을 매각하여 헐값 매각이 우려된다 ?

지분가치 평가시 3단계 확장, Air-City 추진 등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를 할 예정이며, 매각시기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서둘러 지분을 매각하여 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나,

일반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향후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실제 창출하는 수익에 비해 높은 가치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의 상해공항은 성장단계에서 지분을 매각하여 매각 당시 창출한 연 영업수익의 30배에 이르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➄수익성을 강조하여 공항이용료가 크게 인상된다 ?

지분매각 이후에도 정부는 최대 주주이자 항공감독당국 으로서 공항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리할 계획으로, 항공법 개정을 통해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공항이용료 제도를 승인제로 변경하여 정부가 관리감독을 수행할 것입니다.

* 민영화 이후 공항이용료가 대폭 상승하고 서비스가 나빠진 히드로, 아테네 공항 등은 지분을 (실질적으로) 100% 매각한 경우로, 정부가 최소 51%의 주식을 보유하고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인천공항과는 다릅니다.



⑥공항 핵심자산 국유화 조치는 수익성 높은 자산만 빼내어 민간에 매각하려는 것

이다 ?

활주로, 유도로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항공기 이동지역 (Air-side)내 주요 자산은 국가 안보 및 항공기 운항안전 확보에 중요한 공항의 핵심시설로서 국가 소유를 통해 공공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리 및 운영은 인천공항공사가 계속 수행할 예정이므로, 국유화 후에도 인천공항공사의 운영자산 및 수익가치는 변하지 않아 지분매각에 따른 실질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돈 되는 자산만 빼내어 매각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국내 지방공항의 경우에도 활주로를 비롯한 Air-side 지역의 자산은 모두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⑦ 전략적 제휴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다 ?

전략적 투자자는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인 성장․발전에 도움이 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유치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유치시기와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주식상장 이후 시장상황과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특정 자산운용사 등을 거론하며 전략적 투자자 대상이 정해진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