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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금지법’ 발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30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가 국가 보조를 받아 65세 이상의 연로회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을 금지하도록 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헌정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연로회원에게 지급해온 지원금을 법제화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정회에 그 운영과 연로회원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국가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회원에게 급여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이날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세금 지원을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청원서에는 네티즌 1만2천명과 소셜네트워킹 사이트(SNS) 페이스북 이용자 900명, 실명과 주소를 밝힌 일반 시민 53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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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