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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면이냐? 탈옥 시키는 거지! - 사법부를 페지하라.



나는 오늘 대통령의 사면 발표를 읽으면서 마치 범죄조직이 옥에 갇힌 동료들을 탈옥시키는 대사건을 연상했다. 사면권의 남발로 권력형, 금력형 조직적 범죄자들을 탈옥시키는 행위는 헌법과 입법정신은 물론 법철학의 원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의 근간과 삼권분리 국가체제의 기본을 뿌리째 무너뜨리는 극심하게 위험한 행위이고, 사면 혜택을 받는 권력형, 금력형 범죄자들의 죄질은 모두가 일관되게 오로지 소속된 조직의 이익을 위한 범죄였을 뿐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은 추호도 없이 선량한 국민 모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실은 수치로 헤아릴 수 없고, 따라서 사면권의 남발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임이요, 남용이요, 월권임으로, 본인은 대한민국의 주인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면의 효력정지와 무효의 소를 국민의 이름으로 제기하고 변론을 맡아 줄 변호사들의 지원을 호소한다.



반복되는 사면의 사유는 언제나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화합을 소재로 한 잡탕으로 사면의 결과로 경제가 활성화 되고 대 국민 통합이 이루어 졌다는 연구결과나 통계기록은 없다.

오늘날 지역 및 계층간 갈등이 극도로 줄달음질하고 있는 것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반복되고 있는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가 근본 원인 일진데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외면하면서 사면권의 오용과 남발로 대 화합과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려는 발상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정책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정치권,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자처하는 언론인들과 대학교수들을 포함한 먹물을 많이 먹은 지식층들, 비자금을 사랑하는 대 및 중소기업의 대표들, 선비 사 자를 사랑하는 부류를 포함한 상류층일수록 이들이 검은 돈과 묶여 있는 쇠사슬이 굵고 튼튼하기 때문이다.



말과 글로는 부정부패를 질타하고 힘 없는 백성에게는 정의와 정직을 강요하는 지도층들은 부정한 돈으로 호의호식 하면서 자손 만만 부귀영화를 누리는 풍토 속에 어려운 삶에 찌든 중산층과 소득이 낮은 국민들의 헤아릴 수 없는 불안과 불만이 갈등으로 표출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부정하는 우후죽순 같이 솟아나고 있는 좌파의 선동에 동승하여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부정부패의 근절 없이 대국민 화합,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확립과 선진국 달성은 결코 없다. 피땀 흘려 내는 세금을 당신들 화장실 휴지 같이 낭비하는 사회통합 기구의 신설이나 국민 대 통합 같은 예산만 축내는 기구를 백만번 만들어 본들 모두가 허사임을 모르는가?



사면권의 오용과 남발은 대통령 혼자 다 해 먹는 대통령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지 사법부가 존재하는 나라는 아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사법부를 폐지하고 재판부 장관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조사하고 잡아넣고 탈옥시킬 권한을 주는 헌법을 만들어라.



※ 이 글에 대한 모든 법률적 책임은 이 글을 쓴 본인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2010년 8월15일 씀.

제이손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