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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가 유류세 구조 변경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군요.



에너지 수요 관리, 유통, 환경 관리 분야에 새로운 정책 요구사항이 생겼을 땐 당연히 세제 구조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통일세 논란에 이어 경제 파급효과가 큰 유류세에 대해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자 그 저의에 대해 의심을 하게 만드는군요.



그리고 세제는 재정부 담당 아니던가요? 통일세도 통일부에서 TFT를 만들더니 지경부에서 유류세제 변경에 대해 검토한다는 뉴스를 볼 때 재정부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