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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 외국인 노동자, 한국인구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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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1 10: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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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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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외국인 노동자, 한국인구 증가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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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문 [가입일자 : 200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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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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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를 위해 국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무상급식 등 육아 문제 포함)
이 정책 완전 미친 정책, 내가 낸 세금을 이런곳에 쓴다는 것 자체가 ...
연예계 포함 외국인 노동자
일부직종(연예계) 제외하고는 인건비 절감이고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 증가이고 이것은 기득권자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하는 장기적 전략이 아닐까?
인구가 많다고 국민이 행복한것도 아닐것인데
모 게시판에도 출산장려(노예생산) 정책이 매우 위험하다고 한 글에 공감이 많더군요
지금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외관은 미래 노동인구 감소로 국민연금이나 세금등
문제를 인구증가 시켜 해결하는 것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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