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대학 때 형사정책론에서 배운 내용 중 하나가 범죄 포화이론입니다.



한 참 전에 떼강도가 성행했던 적이 있고, 그 이후에 부여자를 납치하여

성매매를 강제했던 사건이 매일 같이 일어 났습니다.



간혹 일어 난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같이 일어 났던 사건들입니다.



범죄 포화 이론이란 어느 범죄가 발생하면 단속한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가 일정 양을 채워야(? 말하자면 한 번

시작한 것은 웬만해선 멈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범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사회의 흐름, 모방, 세태의 반영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후 임명직 후보들 거의 대부분이 일종의

세트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명박이 이런 작자들을 임명하는데는 본인의 성향도 크겠지만

이를 그냥 흘려 보내는 세간의 흐름도 일조를 한 것입니다.



미국같은데서 고의 공직자가 탈세한 일이 밝혀지면 그대로 아웃입니다.

대통령도 이를 감싸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번 청문결과와 관계없이 이명박은 문제 있는 상당 후보들을

그대로 임명할 것입니다.



그의 불소통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국민들이 대충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르면 그러한 국민들이라도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는 선거로 그 분노가 표출될 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 것같냐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많은 정부가 부정부패하지만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그 예로 듭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 나라들은 선거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라니라는 최소한 부정선거를 하거나 투개표를 조작할만큼 후진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 정권도 한나라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견하여 그 울분을

벌써부터 삭이려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차라리 이명박이 이번에도 전처럼 계속하여 무리수를 두는 것이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이명박을 포함한 그들의 죄과를 키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이 이런 악수를 두는 것을 원치않겠지만 이명박은

그 성격 때문에 꿋꿋하게 일어 붙이겠지요.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명박은 정권 초기와 같은 힘이 없습니다.

레임덕이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최근 김문수는 다음 대권을 의식해서 그랬겠지만 잇달아 이명박를

비판하였습니다. 정권 초기같으면 어림없는 일이었지요.



시간이 가면 제2의 김문수 제3의 김문사가 계속하여 등장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이명박은 더욱 이상한 짓을 할 것입니다.



이는 원하든 원치않든 한나라당의 당세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야당만 제대로 해준다면 정권 교체는 의외로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자조적인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