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행되는 몇가지 경제정책들에 대해 제 나름대로 예상되는 결과가 너무도 비극적이기에 몇자 적어봅니다.



1. 부자감세 :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각종 직접세의 세율 인하



어느나라이던지 많이 버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이 세금을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에 지원(직간접적으로)합니다.

하지만 부자감세를 통해 저소득층에 지원할 재원이 사라지니 저소득층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 질것 같습니다.

당장 2-3년간은 그동안 축적된 각종기금이나, 국채발행, 간접세수증가등을 통해서 저소득층등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여 왔지만 조만간 재원은 고갈되고 사회적약자들의 비명소리를 들을것 같습니다.







2. 고환율 정책 : 수출증가, 수입감소(수입물가 상승)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등과 같은 완제품 수출이 주력입니다. 즉, 대규모 자본이 투하되는 산업에서 수출이 발생됩니다.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은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수입은 물가 상승으로 감소하게되었습니다.

수출증가의 혜택은 재벌등 아주 적은 계층만으로 국한되지만 수입물가상승은 국내물가상승 → 내수축소라는,,,,,중산층이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락 했습니다. 또, 수입물가의 증가는 각종 간접세(부가세, 유류세)의 증가도 초래합니다.

결국 극소수 재벌등은 행복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정책인듯 합니다.







3. 토목/건설 위주 재정지출



원래 재정지출은 고용증가 → 가처분소득증가 → 소비증가 → 경기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토목/건설은 중간에 각종 재료비, 장비비, 기업가 혹은 자본가의 이윤등으로 노동자계층의 가처분 소득 증가가 미미합니다. 물론 사회 간접자본 확충도 예상되지만 많이 분들이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신문에서 많이 접하는 경제정책들을 보면 소극적으로 부자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부자감세정책, 적극적으로 중산층이하의 자본을 재벌들에게로 이전시키는 고환율정책, 아주 노골적으로 기업가들에게 국가재정을 몰아주는 토목/건설위주 재정정책,,,,,,



몇년만 지나면 상위 몇%의 귀족계층과 나머지 농노계층으로 사회가 양극화 될것 같습니다. 원래 중산층이 많아야 정치도 안정되는데, 중산층이 몰락하니 정치가들도 극우와 극좌로 편향될거 같습니다. 종당에는 못견딘 계층이 혁명을 도모하게되고 혁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현 사회는 붕괴될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인들이 개입된다면,,,,,,,30년전으로의 회귀입니다. 혹시,,,,,지금 계획하는것이 재벌들의 주머니 채우기가 아닌 궁극적인 30년전 회귀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