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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발행과 그에 따른 이자의 확대 재생산 구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8-11 17:29:57
추천수 0
조회수   893

제목

화폐 발행과 그에 따른 이자의 확대 재생산 구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홍욱 [가입일자 : 2003-05-08]
내용
"시대정신"이라는 다큐를 뒤늦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 중앙은행의 화폐발행 행위에는 발행된 화폐가치 외에도 이자 또한 창출되는 데 이 이자를 갚기 위한 화폐수요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반복적 과정이 "빚"의 확대재생산 시스템이라고 나옵니다.



1. 중앙은행이 만들어 낸 이자 내지는 "빚"은 사립은행의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로 흡수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인지.

2. 그리고 화폐수요라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확대재생산 된 "빚"의 충당을 위해서만 발생하는 것인지.

3.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을 통하여 늘어난 통화량(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한 세금 인상,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가 명백함에도 불구한 저축 장려,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환상을 심어주며 "부동산"(집이나 부동산은 일종의 심볼로서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른 그 무엇으로 대채될 수 있는)으로의 개인 자금 유입을 부추기는 행태 등은 모두 개인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주도의 화폐공급예 따르는 "빚" 재생산 시스템에 얽매이도록 하는 구조적 모순인지.

4. 화폐시장을 자유무역을 전제로 한 국가 간 범위로 확장하면 위와 같이 발생한 "빚"이 더 발달한(교묘한)금융 시스템을 가진 국가로부터 덜 발달한 국가로 전가되는 것이며 이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체되었을 경우 일본이나 미국의 표면적으로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벌어진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인지.



이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잘 아시는 회원 여러분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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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2010-08-11 17:40:15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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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3이라는 숫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철수 영희 바둑이, tlak play love, 이종호 을쉰 3cm 등등...고로 사람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빚잔치하는 사람의 3가지 부류입니다.<br />
<br />
국가도 요즘 잘나가는 나라, 현재 없어서 빌빌(bill bill)거리는 못나가는 나라, 옛날에잘나갔던 나라 3가지구요.<br />
<br />
나라빚도 3가지여요. 그 국민들이 주로 투자한 국채

김병현 2010-08-11 17:59:06
답글

국채발행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갚겠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br />
즉 세금으로 징수 받을 수 있는 이상으로 국채를 하게 되면, 빚이 쌓이는 겁니다. <br />
<br />
시대정신에 나오는 FRB는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가 더해지는 요상한 구조입니다. 시대정신을 보셨으니, '화폐전쟁'을 보신 후, '똑똑한 돈' 이라는 책까지 보시면 돈이란 것에 대해 좀 더 명학히 개념이

최홍욱 2010-08-11 18:28:36
답글

박재영님이 말씀하신 "나라빚"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나에게 투자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끌어들인 자국민이나 해외의 자금에 대한 빚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러므로 언제까지 얼마를 돌려주겠노라고 못 박은 차관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경영 실적과 관계가 없으므로 차관을 제공한 주체에게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라고 이해했고요. <br />
한국은행은 연방 은행과 달리 화폐공급에 선이자가 안 붙나 보군요. 하지만 인플

김경희 2010-08-11 18:34:02
답글

글쎄요. 심심풀이라면 모를까 무협지는 재미로만 보세요 ^^

박재영 2010-08-11 18:54:37
답글

차관은 그나라 화폐로 안갚을테니 그나라 금리에 영향을 좀 덜 받겠지요. 차후에 붙든 말든 내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일 때 힘들어지겠죠. <br />
<br />
사실 화폐전쟁적 시각은 읽어봄직 하지만 무협지라는 말씀도 머 맞는 말 같습니다. 단전호홉한다고 장풍을 쏘지는 못하니.....^^ 정통경제학책을 읽어서 균형을 맞출 때가 된건가...

최홍욱 2010-08-11 18:58:39
답글

경제학을 부전공으로 하기는 했는데 군대도 다녀오고 졸업한 지도 오래되서 다 까먹고 이것 참...<br />
다시 책을 봐야겠는데요. <br />
"시대정신"은 김경희님 걱정 안 하셔도 심심풀이로 본 건데 중간에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서 <br />
생각미치는대로 질문 드려봤습니다.

김경희 2010-08-11 19:37:11
답글

부채=죄악 이라 규정짓고 선대들이 이룩한 금융 시스템을 바탕으로한 문명을 송두리째 부정한다면 결국 돌도끼 들고 산으로 가야죠. ^^ 암튼 요즘 인터넷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오즈의 마법사'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 금본위로인해 소수에게만 부가 회전(침대밑의 돈)되었던 부조리를 패러디 했다는 점을 너무 가볍게 잊어준듯 합니다.

신귀식 2010-08-11 20:25:58
답글

중앙은행이 최초 통화공급시 이자가 붙느냐 여부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본원통화나 m2,m3 등 통화개념은 예금 채권 등 금융기관(개념 확대에 따라 일반기업도 포함) 부채의 총액인데, 정의상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후 상환시 이자만큼 화폐수요는 발생합니다. 이 총이자 크기는 당연히 전체 금융기관분이 압도적이므로 중앙은행 최초 공급시 이자여부는 금액이 미미해서 별로 중요치 않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이자분이 해외로 부터 이익이

최홍욱 2010-08-11 20:34:37
답글

신귀식 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배운 것도 어렴풋이 기억나면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됩니다.

안인혁 2010-08-11 20:36:10
답글

17세기에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맨하탄을 인디언에게 단 24달러에 샀다는 얘기는 유명하지요.<br />
그런데 그 인디언이 24달러를 지금까지 연복리로 투자했다면 지금 맨하탄의 전체 부동산가격을 훨씬 상회하고 남습니다. (의심가시는분은 계산해보세요) 만일 그 인디언의 후손이 시드머니 24달러를 넣어둔 통장을 장롱밑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은행에 들고간다면 은행은 파산하겠죠. 아니 공적자금 지원받겠죠..바로 이게 신용통화시스템의 모순입니다.성경

김경희 2010-08-11 21:10:31
답글

음모론의 효용은 이게 누구탓이다 너의 잘못은 없고 우리 대응의 잘못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투자또는 투기실패자의 마음의 위안 즉, 마약과 같은 효과겠죠. 결국 그 정보를 통해 그들에게 실질적 이익은 없으면서 삶에 새로운 눈을뜨게 한것 처럼 말하는 것은 웃기죠 ㅋ 이런류 효용을 찾는다면 위에 언급된 화폐전쟁이나 도서출판 아고라가 딱입니다.

dooley@mapinfo.co.kr 2010-08-12 02:15:18
답글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는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br />
국채를 발행해서 어디에 쓰는지.. 내수진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예대마진이 가능한 구조는 무엇인지.. <br />
너무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문제제기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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