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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발행과 그에 따른 이자의 확대 재생산 구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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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17: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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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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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발행과 그에 따른 이자의 확대 재생산 구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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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욱 [가입일자 : 2003-05-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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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이라는 다큐를 뒤늦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 중앙은행의 화폐발행 행위에는 발행된 화폐가치 외에도 이자 또한 창출되는 데 이 이자를 갚기 위한 화폐수요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반복적 과정이 "빚"의 확대재생산 시스템이라고 나옵니다.
1. 중앙은행이 만들어 낸 이자 내지는 "빚"은 사립은행의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로 흡수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인지.
2. 그리고 화폐수요라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확대재생산 된 "빚"의 충당을 위해서만 발생하는 것인지.
3.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을 통하여 늘어난 통화량(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한 세금 인상,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가 명백함에도 불구한 저축 장려,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환상을 심어주며 "부동산"(집이나 부동산은 일종의 심볼로서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른 그 무엇으로 대채될 수 있는)으로의 개인 자금 유입을 부추기는 행태 등은 모두 개인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주도의 화폐공급예 따르는 "빚" 재생산 시스템에 얽매이도록 하는 구조적 모순인지.
4. 화폐시장을 자유무역을 전제로 한 국가 간 범위로 확장하면 위와 같이 발생한 "빚"이 더 발달한(교묘한)금융 시스템을 가진 국가로부터 덜 발달한 국가로 전가되는 것이며 이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체되었을 경우 일본이나 미국의 표면적으로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벌어진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인지.
이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잘 아시는 회원 여러분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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