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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매장시켜야합니다<br />
판사와 보험사

헐...

판사가 더위 먹었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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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에 인사사고가 무죄라니요?

판결대로라면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뛰어드는 보행자쯤은 사뿐히 즈려밟아 사망시켜 주고 썩소를 날리며 유유히 사라져도 무죄라는 거네요. ㄷㄷㄷ

백번 양보해서 인사 사고는 무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뺑소니가 무죄라고 하는 것은 판결에 문제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분명히 교과서에는 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규범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린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판사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문제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이 문제겠죠.

이사건이 대법원까지가서 원심확정됐다는 것입니다......그러니 마냥 억울할수만 없는듯 합니다.

이런 사건의 비난은 신문사의 기사로 판단 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었다면 재판과정에서의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실들이 판사들은 검토하고 보았을 것입니다.<br />
물론 저도 이 판결을 찬성할 수없고 그리고 사고후 조치를 하지 않은것에 전혀 동의 할 수는 없지만 기사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아니 될 듯 합니다. <br />

아무리 재판과정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손 치더라도 인사사고에 뺑소니인데도 무죄라는것은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29살에 흰색 다이너스티라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많을듯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된 것이라면 단순히 감정적 해석만으로 법원과 판사를 비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거 다 제외하더라두 인사사고 뺑소니에 차량도 무보험? 이게 가능한가요?<br />
정말 뒤가 구린게 너무 많네요...<br />
썩어빠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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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드러운 세상..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쉽사리 기사에 흔들리지 않는 와싸다의 성숙한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희 얘도 뛰는걸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도 뛰어다니기 때문에 교차로(골목을 포함하여 주차장에서도)에서 멈추는 문제는 아주 엄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합니다. 어휴 언제 임기끝났꼬,,,

이런사건이 터지면 저넘 빽좋거나 돈많은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세상이 잘못된거겠죠?

아버지가 딴날당 고위관직에 있는놈인가.....<br />
법으로 안된다면 다른방법으로 복수합니다.

소송1위 XX화재아닌가 싶네요.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할 수 밖에 없는 기사화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겠지요....기사 내용대로라고 하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동안 거친 판사들이 모두 무뇌아들이란 말밖에 안됩니다

헐..... 정의 구현은 당사자간에 알아서 하라는 의미인가..? 모범 시민이 되라고 강요하는군화..

그냥 더러운 세상이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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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다이너스티를 무보험으로 몰고 다닌 29세 쓰레기는 그냥 뒈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무보험에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쳐도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않는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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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제가 이런경우를 행했어도 부죄받고 잘 풀려날수있을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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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해지네요....이 판결이 앞으로 다른 소송건에도 고대로 적용받을수있는건가요?

대단한 판사 놈들이네요. (대법원 까지 말이지요) <br />
무보험에 생때같은 어린아이를 치여 사망케하고 달아난 뺑소니를 <br />
무혐의라...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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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런 뺑소니가 늘어도 계속 무혐의로 처리해도 되나 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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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판결 내린 판사 새끼의 아이나 주변 친척의 아이가 그렇게 뺑소니 되어 <br />
사망해도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나 함 봅시다

사고 과실 무죄는 그럴수도 있다봅니다. 뺑소니까지는 오바인듯....이거 판례로 남으면 웃기는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