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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4대강등 건설사업으로 나라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국토해양부 장관... 임기 다 채우시겠습니다. 남들 다 개각시마다 떨어져 나가도.
유인촌, 최시중 하고.
암요... MB 5형제 중에 나머지 한명 누굴 채워야 할 지... 워낙 경쟁률이 심해서.
181조에 달하는 LH의 총 부채 중 상당수가 보금자리주책 등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22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떠맡은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상당수가 LH와 같은 재정지원을 요구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2009년말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3.8%(359조6000억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5%를 크게 밑돈다며 '나라살림살이' 솜씨를 자랑해 왔다. 하지만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347조6000억 원. 국내총생산(GDP)의 32.7% 규모다. 23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도 지난해 213조2000억 원이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칠 경우 GDP 대비 66.5%로 올해 초 재정위기를 낳은 스페인(54.3%) 포르투갈(77.4%) 등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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