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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입니다만...<br />
사법부의 미래도 썩 밝은 편은 아니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생각되네요..무죄추정의 대원칙이 무너지는거 같아 걱정입니다..<br />
행정부의 무리한 집행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br />
이번 사건은 검찰의 범죄처분 결과통보서를 교육감이 받고 교원징계권의 행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벌어진 사안인데,, 징계벌과 형사벌은 별개라 하지만 검찰의 기소로 인한 사안인 만큼 최종판단은 사법부에 있기에 교육감의 사법부판단을 지켜본 힘든

이 넘의 정부 들어와서는 법이고 나발이고 원칙이 지켜지는 꼬라지를 보기가 힘드네요.<br />
이게 도대체 국가인지 조폭 집단인지? .. 닝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