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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관계)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26 15:44:01
추천수 0
조회수   526

제목

(부동산 권리관계)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글쓴이

노재윤 [가입일자 : 2002-02-18]
내용
와싸다 지식인들에게 여쭤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있는지.....



제 지인중에 한사람이 전세를 들어 갔습니다

1순위로 확정일자도 받았구요

그후 2순위, 3순위로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이 있구요

그 이후에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보증금을 올려줬답니다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고 종전 계약서에 금액 상승분을 첨부해서 적었구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문제가 생겨서...



이 경우 이 세입자의 권리는 추가분에 대해서 후순위가 되는게 아니고

1순위로 추가지급한 금액까지 보장 받는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있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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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찬 2010-07-26 16:14:13
답글

아닙니다.<br />
추가지급분은 1순위 순위보전과 관계 없습니다.<br />
추가지급 시 거기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또 후순위로 순위보전 됩니다.<br />

성진호 2010-07-26 16:17:08
답글

저도 경찬님과 같은 방식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종신 2010-07-26 18:11:25
답글

경찬님 말씀이 맞습니다...<br />
전세금 추가가 있을경우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br />
물론 선 순위 근저당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br />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 받아도 그것들 순위 뒤로 밀립니다.

노재윤 2010-07-26 19:10:46
답글

최경찬님, 성진호님, 박종신님 모두 감사합니다<br />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니 1순위가 된다, 않된다 의견이 많네요<br />
그런데 않된다쪽이 더 많군요

김태훈 2010-07-26 21:14:37
답글

담보에 대한 원칙상 안되는것이 맞겠습니다. 담보잡은 금융기관이 법적으로 돈 날릴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박정민 2010-07-26 21:55:08
답글

된다라는 의견은 틀린 의견 입니다. <br />
<br />
2순위 입장에서 보면 1순위 설정금액은 감수하고 설정을 한 것인데, <br />
1순위 설정 금액외에 추가 금액까지 1순위로 인정을 한다면 <br />
2순위를 비롯한 후순위 권리자들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되겠죠? <br />
<br />
따라서 설정된 순위대로만 인정이 되며, <br />
추가로 증액한 금액에 대한 것은 시간 순서대로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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