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
링크한 곳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저생계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명박정권 들어서 더욱 상승했습니다.
이를 가지지고(연도별 최저생계비표 참조)
"노무현 취임 후 2003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102만원이었다. 퇴임 때 2007년 최저생계비가 2인가구 73만원, 4인가구 120만원 이었다. 5년 동안 겨우 18만원 올랐다!! 이걸 이명박이가 2010년 2인가구 858,747 4인가구 1,363,091원으로 올린거다! 2년 반 만에 무려 16만 3천원이나 올렸다! 서민경제 위한다던 참여정부보다 이명박정부가 훨씬 많이 올렸다. 물가가 연3% 상승했다고 해도 노무현이 5년 동안 올린걸 이명박은 2년 반 만에 따라 잡고 있다. 퇴임할때 쯤이면 30만원은 더 올릴것이다. 물가 상승률을 따지더라도 노무현 때 보다 훨씬더 최저생계비를 올린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명박정권이 친서민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최저생계비는 매 3년마다 계측조사(5년→3년으로 계측주기 단축, ’04년)실시하며, 비계측연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현 정권도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생계비는 손을 못대고 있어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입니다.
오히려 2008년, 2009년도에 최저생계비가 이전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상승폭이 더 컸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아주 유용한 도구지만 이렇게 오용될 수 있습니다.
통계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