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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와 진실: 이명박정권의 복지예산에 대해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26 14:30:47
추천수 0
조회수   642

제목

통계와 진실: 이명박정권의 복지예산에 대해서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Related Link: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

링크한 곳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저생계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명박정권 들어서 더욱 상승했습니다.



이를 가지지고(연도별 최저생계비표 참조)



"노무현 취임 후 2003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102만원이었다. 퇴임 때 2007년 최저생계비가 2인가구 73만원, 4인가구 120만원 이었다. 5년 동안 겨우 18만원 올랐다!! 이걸 이명박이가 2010년 2인가구 858,747 4인가구 1,363,091원으로 올린거다! 2년 반 만에 무려 16만 3천원이나 올렸다! 서민경제 위한다던 참여정부보다 이명박정부가 훨씬 많이 올렸다. 물가가 연3% 상승했다고 해도 노무현이 5년 동안 올린걸 이명박은 2년 반 만에 따라 잡고 있다. 퇴임할때 쯤이면 30만원은 더 올릴것이다. 물가 상승률을 따지더라도 노무현 때 보다 훨씬더 최저생계비를 올린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명박정권이 친서민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최저생계비는 매 3년마다 계측조사(5년→3년으로 계측주기 단축, ’04년)실시하며, 비계측연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현 정권도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생계비는 손을 못대고 있어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입니다.



오히려 2008년, 2009년도에 최저생계비가 이전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상승폭이 더 컸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아주 유용한 도구지만 이렇게 오용될 수 있습니다.



통계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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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용 2010-07-26 14:49:44
답글

최저 생계비는 우리 명박가카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 내세울것은 없을 것입니다.<br />
그래서 우리당은 국민에 대한 송구한 마음인지.. 아니면 까봤자 득될것이 없다는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별로 얘기한것을 못보았고요...<br />
가카께서는 주변 보좌관들이 많이 배운덕인지.. 통계를 이런식으로 많이 오용하고 있더군요..

blueman34@hanmail.net 2010-07-26 15:15:20
답글

최저생계비 기준은 그나물에 그밥인데 비교해서 뭣하겠습니까?<br />
문제는 <br />
명바기가카께서 겉으로는 친서민 어쩌구 하는데 4대강이란가 지랄한답시고 복지예산을 마구잡이로<br />
삭감한다는게 문제인거지요.. 경로당 난방비는 왜 없애냐구요!!!!

임재우 2010-07-26 16:41:16
답글

복지예산을 마구잡이로 <br />
삭감한다는게 문제인거지요.. <br />
<br />
경로당 난방비는 왜 없애냐구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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