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부담률 OECD 6번째로 낮아
어제 오후 3시경 매경에서 나온기사인데 연합에서 연이어 보도했네요.
손발이 착착 맞는듯~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세금 덜 낸다는 말 맞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덜 내는 편이니 더 내도 된다고 선수치는 꼴인가?
**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
2006년 1월 조선일보 기사
선진국과 비교해보니…"조세부담률 세계최고 수준"
어떤 분이 조세부담율에 대해 정리한 게 있네요.
- 종합부동산세 폐지
-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높음
- 조세부담율이 절대적 지표는 아님. ((이 말은 입맛에 맞게 가공할 수 있다는 뜻?))
조세부담율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
미국이나 일본이 전체 조세부담율은 낮지만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가 많으므로
피부느끼는 조세부담의 체감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간접세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피부로 느끼는 조세부담은
외관상으로는 적은듯 하지만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쌉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름값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어제 기사에 대한 반박글도 퍼옵니다.
韓 조세부담율 OECD최저?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다.
![[펌] 한국, 조세부담률 OECD 6번째로 낮아 - 와싸다닷컴](upload/happy_config/info_logo.png "[펌] 한국, 조세부담률 OECD 6번째로 낮아 - 와싸다닷컴"){kind=logo}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