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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판사 임용 안된 이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21 15:04:38
추천수 2
조회수   2,995

제목

강용석 판사 임용 안된 이유

글쓴이

최경찬 [가입일자 : 2002-07-03]
내용
강용석이가 사법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도 판사에 임용되지 못한 이유가

당시 그 아버지가 교도소에 복역중이었기 때문이라고 문화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문화일보와 강용석이는 범상치 않은 관계죠.)



그런데 의아한게 안상수는 행불에 의한 병역기피라는

당사자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임용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교도소 수감자기 때문에 판사임용이 안됐다는건 좀 이해가 안되는데

이거 누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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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2010-07-21 15:07:16
답글

행불 된 놈 잡는 것도 행불 되 본 놈이 잘 잡을거라는 가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박종열 2010-07-21 15:09:04
답글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 판검사 *꼴리는대로 적용하는 고무줄법이 되는 겁니다.

박종열 2010-07-21 15:13:34
답글

근데... 지금 말하는 강용석이가... 그 강용석인가요? 임용 안 된게 다행이네요.

moondrop@empal.com 2010-07-21 15:14:00
답글

판사말고 검사 임용이었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는건가요 ㄷㄷㄷ

이종민 2010-07-21 15:15:42
답글

원래 검사보단 판사가 임용이 더 타이트한걸로 압니다 <br />
물론 성적이 가능하다는 조건에서 <br />
임용 될 당시 검사는 나이가 중요하고<br />
판사는 여러가지 요인(?)이 중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찬 2010-07-21 15:21:48
답글

그러니까 여러가지가 이상합니다.<br />
일반적으로 판사는 연수원 성적 최상위권에서 뽑아가고 검사는 그 다음이죠.<br />
판사는 아버지의 사유로 임용이 안됐다면 안상수의 케이스로 봐서 검사는 가능했을걸로 보이는데<br />
검사로도 안갔죠.(성향으로 봐서 판사 안되면 검사로도 갔을 놈이 분면한데)<br />
<br />
제 생각엔 성적 안돼서 안된걸 가지고 괜히 문화일보에서 헛소리 하는거 같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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