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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으로 봐서 당연히 구속수사라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불구속 수사하라고 하니.. 할수 없죠.<br />

가해자부모들이 빵빵한가 보죠? 참 대단한 인권국가입니다.

참...이렇게 단편적인 기사보고 선동하지 맙시다.<br />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4명은 이미 영장 발부 되었습니다.<br />
그리고 나머지 한명에게서만 기각되고 있죠.<br />
그 이유야 판사가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고 여기니 기각되었겠죠.<br />
오히여 검찰이 이상합니다.<br />
4번이 똑 같은 영장을 청구합니까....<br />
법원 엿먹이거나,<br />
똑 같은 영장 계속 청구하는 것 보면 직무 유기처럼 보이네요.

또...<br />
특별한 사안 없으면 불구속 수사가 가장 옳다고 여깁니다.<br />
무죄추정 원칙에입각해서<br />
신체나 정신적으로 자유로은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여깁니다.<br />
죄없는 사람 구치소에 잡아 넣고, 사회생활 단절 시켜 엄청난 피해 주고,<br />
결국 무죄 선고 받으면,<br />
그 피해는 국가가 책임 줄까요?<br />

한명만 기각이라면 이유가 있었겠는데 그 한명에 대해서 계속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이유는 검찰의 법원에 대한 불만표시로 보아야 겠네요.

이 놈이 마지막에와서 시신 거꾸로 매달아서 피도 뽑고 시체처리 했다는 애인가요?<br />
<br />
그 상황에서도 무섭게 침착한걸 보니, 아마도 살인정황을 가장 잘 파악했을거 같네요.<br />
<br />
구속해서 몇일간 집중적으로 심문해야 하고, 또한 시신 유기도 도주의 한 방법으로 해석해서 구속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구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변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네요...<br />
<br />
제 자식이 피해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는지... 쩝~

엥! 석찬님 그게 사실입니까? 단순히 심부름 한 애가 아니고요? 그건 거의 뭐 사이코패스 시리얼 킬러 수준인데요. 뭐가 뭔지 정말....

기본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맞습니다. <br />
많은 분들이 마치 판결이 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떤 죄를 저질렀건 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입니다. <br />
무죄추정의 원칙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br />
어떤 사람이 누명을 뒤집어 썼는데 구속이 남발되어 고통을 당한다면 그건 정당한 일일까요?<br />
최근에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소 남발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물타기라고 봅니다.

승규님...<br />
승규님 식으로 말한다면,<br />
승규님 자식이 그 피의자라고 생각해봅시다.<br />
구치소에 넣어 놓고 재판 받게 하게 싶습니까,<br />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서<br />
신중하게 재판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면서 재판 받게 하고 싶습니까?

선량한 사람일수록 저런 원칙에 입각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br />
권력과 금전이 많은 사람은 유능한 변호사와 권력을 통해서<br />
원칙에서 제외되거나 빠져나오는 혜택을 봅니다.<br />
특히 <br />
돈없고, 권력 없는 선량한 사람에게는 저런 원칙과 상식이 통해야 <br />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입니다.<br />
<br />

무죄판결이 났다면 <br />
사람 죽여도 감옥 안간다가 말이 되겠지만,<br />
불구속 수사하라는 건데 지나치게 확대해석 하셨네요.

사람을 죽였으면 감옥가는게 마땅합니다.<br />
그러나...<br />
사람을 죽였는지를 먼저 확실하게 밝혀야 하는게 먼저겠지요.<br />
법관이...<br />
흥분해서리...<br />
망치 한번 잘 못 두드리면...<br />
어뚱한 사람...<br />
억울한 사람...<br />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전후사정이 배제된 다편적인 기사나 뉴스를 보고 판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br />
법원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법적인 원칙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내린것으로 보입니다.<br />
법원과 검찰간에 어디를 신뢰하냐고 묻는다면 물으나마나 법원입니다.<br />
아직까지 그나마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기대할수 있는 국가기관은 사법부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br />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흔히 말하는 권력기관은 정권의 기생하는 나

저는 법원 손을 들어 주고 싶네요<br />
판사가 영장기각하면 다른 증거를 들어 구속사유를 충분히 밝혀야할 검찰이 <br />
그냥 법원 엿먹이려고 언플하는것처럼 보이네요

"이놈이 문자로 "죽지않을만큼 때려라"고 충동질 한 후.. <br />
나중에 와서 피를 뽑고 이쑤시개와 십원짜리동전으로 장례의식을 치른 후 <br />
시체를 토막내서 양화대교에 던진 놈이 맞습니다. " <br />
<br />
이게 분명 맞다면.. 당연히.. 구속이죠... <br />
하지만 만약 이것이 맞지 않다면.. 구속은 한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br />
<br />
그 판단을 법원이 내린 것이고요.....

한국 국가 기관에서 유일하게 mb 정권에서 <br />
어느 정도 독립된 기관이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br />
정권의 개노릇을 충실히 하는 검찰로서는 시기와 질투, 자존심...등이 얽혀<br />
법원에 대한 감정이 많을 것입니다.<br />
동철님 말씀대로 법원 엿먹이려는 언플입니다.<br />
앞뒤 자르고,<br />
법원 5번째 영장 기각이라고...<br />
일반 국민들,<br />
뒤로 돌아보지 않고 법원에 손가락질

"이놈이 문자로 "죽지않을만큼 때려라"고 충동질 한 후..<br />
나중에 와서 피를 뽑고 이쑤시개와 십원짜리동전으로 장례의식을 치른 후<br />
시체를 토막내서 양화대교에 던진 놈이 맞습니다. " <br />
<br />
제가 쓴 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댓글 삭제했다가 다시 달았습니다)

단순히 재판의 결과(선고)만 보고 왈가왈부하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br />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는 판사의 판결문을 읽어봐야 합니다. 더 정확한 사실을 알려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도 봐야 하겠지만요......<br />
<br />
이번 구속영장이 5번째 기각된 결과만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감옥안간다'라고 이야기하는것은 좀 그렇네요.<br />
<br />
법정에서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박태희님이 쓰신 내용이 맞다면 당연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br />

제 생각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충분한 구속사유를 입증하지 못해서 계속 기각되는것으로 판사보다는 경찰과 검찰이 계속 무리수를 두는것으로 보입니다. Ver 2.0

어쩌면 피해자 부모가 복수를 하려면 지금 밖에 시간 없으니 기회를 주는건지도... 쿨럭~

범죄의 경중이 구속수사의 기준인가요? 구속이 처벌수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br />
<br />
범죄사실은 아직 판결되지 않았으니, 경중 자체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법조문상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억제하려고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