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296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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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의 정부는 인천공항 못팔았으니 전기라도 민영화시켜 팔아먹자라는
이야기인가....
캘리포니아 전기 사태가 전력 민영화가 어떤 파급을 가져다 주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었는데 그런것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PS : 캘리포니아 전력 사태 :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사기업에게 전기를 맡긴것은 1996
년이다. 이것도 에너지 회사들의 로비의 결과로 로비를 받은 주정부와 의원들은 "전기
를 민영화하면 기업들끼리 가격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전기료를 최고 20%까지 내릴
수 있을것" 이라고 장담(?)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몇개 회사가 전기사업
을 하다보니 가격을 담합했고 답합을 형성해 가격을 터무니 없게 높이는 바람에 2000
년에는 이들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률이 54%나 증가 했다. 일반인들이 내야 하는 전기
료도 무려 3배나 상승했다. 2001년에는 터무니 없이 계속 올라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전기료를 잡기위해 서부 8개 주의 주지사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전기료 상한선
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건의 했다. 그러나 대답은 No였다. 또한 캘리포니
아 주정부가 전기 가격을 올려주지 않자 민간 발전 회사들은 전기의 공급을 끊었으며
2001년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였다.
캘리포니아 정부의 가격 제한선을 풀어주기까지 에너지 회사들은 주기적으로 전기 공
급을 끊었으며 결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발전회사들의 요구에 응할수 밖에 없었다.
-> 전기 민영화 되면 이게 바로 시나리오가 될듯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