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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판매 경쟁도입’ 검토…민영화 재추진하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12 16:56:26
추천수 0
조회수   562

제목

전기판매 경쟁도입’ 검토…민영화 재추진하나

글쓴이

이선형 [가입일자 : 2002-03-15]
내용
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29697.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29697.html



이놈의 정부는 인천공항 못팔았으니 전기라도 민영화시켜 팔아먹자라는



이야기인가....



캘리포니아 전기 사태가 전력 민영화가 어떤 파급을 가져다 주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었는데 그런것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PS : 캘리포니아 전력 사태 :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사기업에게 전기를 맡긴것은 1996



년이다. 이것도 에너지 회사들의 로비의 결과로 로비를 받은 주정부와 의원들은 "전기



를 민영화하면 기업들끼리 가격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전기료를 최고 20%까지 내릴



수 있을것" 이라고 장담(?)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몇개 회사가 전기사업



을 하다보니 가격을 담합했고 답합을 형성해 가격을 터무니 없게 높이는 바람에 2000



년에는 이들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률이 54%나 증가 했다. 일반인들이 내야 하는 전기



료도 무려 3배나 상승했다. 2001년에는 터무니 없이 계속 올라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전기료를 잡기위해 서부 8개 주의 주지사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전기료 상한선



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건의 했다. 그러나 대답은 No였다. 또한 캘리포니



아 주정부가 전기 가격을 올려주지 않자 민간 발전 회사들은 전기의 공급을 끊었으며



2001년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였다.



캘리포니아 정부의 가격 제한선을 풀어주기까지 에너지 회사들은 주기적으로 전기 공



급을 끊었으며 결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발전회사들의 요구에 응할수 밖에 없었다.



-> 전기 민영화 되면 이게 바로 시나리오가 될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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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호 2010-07-12 17:00:24
답글

상수도 팔아먹는거도 한참 진행중일텐데 ... 쩝

이선형 2010-07-12 17:12:15
답글

캘리포니아도 전력 민영화할때 사기업들의 경쟁으로 20% 전기세 절감할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300% 인상...국내에도 볼것없이 유공 사례가 있지요. ㅋ

김동수 2010-07-12 17:22:49
답글

근데... 저건 당연한게... 민영화된 기업의 가장 우선 추구대상은 이윤의 극대화 입니다. 공기업이 아니기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부 혁신을 통한 이윤추구보다... 담합하는게 가장 쉽지요... 공식가격이 없는 것이니 담합한들.. 어쩌겠습니다.(있는 권장소비자 가격도 없애는 판인데요...)

허환 2010-07-12 17:48:17
답글

가진자들을 위해 철저하게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은 여전하군요...<br />
의료보험제조, 전기....

허환 2010-07-12 17:48:23
답글

가진자들을 위해 철저하게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은 여전하군요...<br />
의료보험제조, 전기....

nuni1004@hanmail.net 2010-07-12 18:47:11
답글

저게 무서운게..결국은 경쟁판매로 싸게 한다면서...<br />
낙후된 지역의 경우, 가장 비싼 업자만 들어가서..실제 들어간 비용을 다 뽑기 때문에..<br />
<br />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비싼 전기세를 내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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