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 뺀 ‘천안함 유령성명’ 합의

북한 반론도 명기, 남북 자제 촉구… 천안함 ‘영구미제화’?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침몰과 관련, 천안함을 침몰에 이르게 한 공격을 비난하면서도 공격주체로 북한을 명기하지 않고 천안함과 무관하다는 북한 주장도 명기한 애매모호한 의장 성명을 채택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구속력도 없는 성명이어서, 강도 높은 대북제재 성명을 자신했던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침몰한 양상이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9일 일본 <지지통신>, 영국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8일(현지시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공식회의를 9일 오전 열어 의장성명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8일 안보리 회의에서 15개 회원국에게 의장성명안을 배포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성명안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합의한 뒤 다른 멤버들에게 배포했다.



이 안은 “천안함을 침몰에 이르게 한 공격(attack)을 비난한다(condemn)”고 돼 있으나, 북한의 관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또한 천안함 침몰이 북한 공격에 의한 공격이라는 한국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북한이 공격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명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한 성명에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 ‘당사국 및 관련국들의 자제와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주요국들이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대응에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 안은 명확하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자평했다. 안보리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장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로써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 논의는 지난달 4일 공식 회부된 뒤 35일 만에 결론을 맺게 됐으나, 우리 정부의 호언과는 달리 북한을 적시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는 공식보고서를 통해 천안함 침몰이 북한 1번 어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조단 조사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천안함은 ‘영구미제화’로 막을 내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또 안보리 성명 채택 후 서해 상에서의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해왔으나, 중국의 강력 경고와 이에 따른 미국의 미온적 태도를 볼 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한국과 미국은 중국이 반발하는 서해가 아닌 남해나 동해에서 훈련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이래저래 모양새는 더없이 초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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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천안함 사건으로 지방선거 한번 이겨 보자 온갖 꼼수를 부렸으나

지방선거는 대패했고

부실하고 멍청한 합조단 덕에 국민들의 의심과 의혹은 커져만 가고

대북관계는 완전 절단

미국에는 완전 종속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개망신 당하며 동북 외교전에서 완전 패러다임 상실

명박이는 레임덕...

내가 말했었지...요

천안함으로 침몰한 것은 군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명박이의 명줄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