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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징계유보, 경기교육감 징역10월 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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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15: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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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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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징계유보, 경기교육감 징역10월 구형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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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가입일자 : 200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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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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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Link: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
술퍼는 세상입니다.
아래 내용이면, 떡색검찰아~~ 부모/자식에게 부끄럽지는 않니?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뤄져 공무원법을 위반, 명백한 징계사유인데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은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했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법령준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지자체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사법부의 확정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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