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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류준철님 같았으면 상태가 불안정한 마티즈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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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수리후 가라고 고속도로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며 1차선으로 달리지 않았을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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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갈려고 했다면 차 상태가 불안하니 3차선(끝차선)으로 달렸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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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다가 차가 고장나면 갓길에 세워서..100M 뒤에 삼각대를 세우거나 아니면 손짓을 햇을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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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에서 고장차를

대형사고의 총알받이가 필요한 싯점이기도 하죠.....ㅡ,.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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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주시의무 태만의 죄도 적지 않을텐데.....

안전초치 미흡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br />
요금소통과할때 차량이상을 발견하고 제지하는 직원의 조언을 무시한 책임이 가볍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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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안세운것에대한 말들이 많지만.... 그녀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제공을 한 것이 사실이고.... 버스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는 그 건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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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간다면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 타인의 위험은 방

단순히 삼각대 문제만이 아니라 <br />
여러가지 문제의 중복 같은데요 <br />
고장차량 조언 무시, 삼각대설치 안한거, <br />
심지어 엔진 고장 아니라는 얘기까지 떠도네요 ㅠㅠ

단순 삼각대 설치 문제가 아니었던 듯 하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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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차로 1차선 주행이라 ..여러가지로 안전불감증 이었던 듯합니다 마티즈 운전자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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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대설치 문제만 본다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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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삼각대 설치하러 가는 행동 자체가 더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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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차도 거의 없고 시야도 잘 확보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

그렇긴 한데,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김여사 건으로 몰아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자기 차량 본넷도 안열어본 남자들도 많습니다.<br />
간단한 펑크같은 경우도 손 더러워지는 것 싫다고 막히는 갓길에 차 세워놓고 보험회사 부릅니다.<br />
보험회사 달려오는 시간동안 여러사람들이 더 힘드는 것은 무시하는 것..... 이것을 당연히 여깁니다.<br />
보험들었으니 이용하겠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 빠른

차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제정신가지고 고속도로 1차선으로는 못갑니다. <br />
김씨 아주머니께서 개념이 없으니 1차선으로 달리다 문제가 커진거죠. 그래도 법이 있으니 냉정히 판단<br />
해서 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최하위차선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만 했어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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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는 1차선으로 가니 대형차는 피할 수 있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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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차하면 갓길로 빠지면 되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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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판단이 중요한데 ..

이 사고가 피해가 너무 커서리....<br />
마티즈운전자도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황상 따져봐도 그렇고....<br />
(차의 이상을 알고도, 톨게이트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입하고 등등....)

하이패스를 통과했을테니 과속은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지 않을까요?<br />
어디선가 보니 102km라고 추정하는데.... 2km 초과를 잡을 수 있나요?<br />
10km는 딱지도 안끊는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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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는 강력한 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긴 한데,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2<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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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이 그때그때 다르다면 그게 법인가 싶습니다.

처벌 받을만하다고는 저도 생각합니다만, <br />
같은 경우 사고가 나냐? 안나냐? 에 따라 <br />
그리고 이번은 큰사고라 중죄를 받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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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시도 예전에 타던차 시동이 종종 꺼진적이 있었는데 <br />
이건 뭐 카센타도 정상이라고 하고..저는 수시로 겪는일이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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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야 뉴스에 보도되는걸로만 얘기하니..마티즈 운전자는 <br />
억울하다고 느낄수도

처벌(형사)이나 손해배상(민사)이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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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만 보면 큰 사고여서 중죄라...이것보단, 그 사안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될 가능성이 많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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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뭡니까? 설마 미필적 고의...법적용은 안하겠죠?

제가 볼땐 이건 민사(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적용)건이 아닌가 싶은데 ... 쩝<br />

그렇죠....형사건으로 벌금형 정도가 법정 최고형이 아닐까요? 잘은 모르지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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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민사로 해결할 문젭니다. 보험이 어떻게 들어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네요.

저는 언론에서 왜 '마티즈' 차량으로 언급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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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고장차량'이라고 하면 되겠는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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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의 언급이 혹시 고장차량의 과실에 대한 판단을 약간은 흐를수도 있다는...생각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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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한 겁니다.<br />

제 글의 의미가 박재영님이나 진현호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끼워 맞춰서 형사처벌(아시겠지만 형사처벌은 일반적인 사고의 과태료나 벌금과는 틀립니다...)을 하겠다는건, <br />
지금 MB정권의 공권력이 이리저리 상황을 끼워 맞춰서 처벌하는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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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런경우의 도로교통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다시 고쳐서 차후에 이런일이 다시 발생했을때 적용해야 될 것

형사처벌은 종합보험을 들었다면, 아마도 벌금형으로 끝날겁니다.<br />
그렇지만, 민사인 보상문제는 고속버스와 비접촉 사고를 유발했다면 과실비율이 50%가 나올겁니다.<br />
마티즈가 가입한 보험사는 악~ 소리 날겁니다......<br />
고속버스, 마티즈 그리고 다른 차량들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가지고 몇년간 소송할겁니다.<br />

CVT차량의 문제가 많이도 불거졌던 차종이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br />
혹시라도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몰고 갈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아... 스텔스 1번 압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몇달전에 헌재에서 자동차사고처리특례법중에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10개항에 해당되지않는 사고가 났을경우에 면책된다는 조항이 위헌인가 불합치 결정이 났었습니다.<br />
<br />
그래서, 검찰에서는 여러가지 사례를 만들었는데, 종합보험을 가입한 사고라도,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사고, 절단 사고 등등등은 기소를 하고 대부분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br />
<br />
이번 사고는 마티즈와 고속버스의 직접적인 충격없이 피하려다가 추

사망자가 많이 생기는 사고는 예전부터 형사처벌되더군요.

한편으로는,<br />
<br />
만약 삼각대 들고<br />
고속(화)도로에상에서<br />
고장난 차 뒤에<br />
100미터 뒤로 걸어가고 있으면<br />
이를 보는 많은 수의 운전기사분들은<br />
"뒈질려고 환장했나"<br />
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br />
<br />
물론, 그 운전자가 원인 제공한 것을<br />
부인할 수는 없으나,<br />
그러한 사실을 모를 가능성도 있

무엇보다<br />
<br />
많은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br />
고속버스 운전기사님들의<br />
안전의식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br />
않습니다.<br />
<br />
적어도<br />
앞 차가 비상등 켜져 있다면<br />
사고예방운전의 측면에서라도<br />
일단 속도를 좀 줄이는게<br />
상식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br />
<br />
여하튼,<br />
사고 희생자만<br />
억울하게 되었네

스타렉스 정도만 되어도 시야가 승용차보다 훨씬 좋죠. 버스는 말할 필요도 없구요.<br />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도 분명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전방 주시를 태만시한 버스 기사의 과오가 줄어든다면 그건 반대입니다. 과실 비율을 따지기보다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순 법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닌거 같은데 말이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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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동안 차한대 안지나갔을리 만무하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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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만 들이 박은건 -_-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겠죠..

마티즈를 몰던 아주머니까 잘 했다는 건 아니고 편들어 줄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br />
버스기사분의 전방주시태만에 과속 그리고 차간 안전거리 미유지가 제일 큰 사고원인인데...<br />
여론으로 주와 객이 바뀌지나 않을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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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통과하고 앞이 뻥 뚤린 도로에서 고속버스 기사분들이 과연.. 과연.. 규정속도를 준수해 가며 달렸으리라고는... 제가 본 경험에서는 결코 아닐겁니다.

갓길도 아니고, 2차선 도로에 떡하니 차 세워박아두고, 이게 지금 개념이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남들 죽으라고 고사지낼려고 거다가 차 박아놨습니까? 당연히 형사처벌감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차는 지나갔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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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버스만 사고가 났다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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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 차주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감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속버스들은 시속 100km를 넘으면 연료가 차단되서 더 이상 속도를 못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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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에서 적재불량이나 기타의 사유로 통행을 막을수 있습니다.<br />
차량 불량으로 출입을 막았다는데, 어떤 이유로 진입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br />

고속버스는 속도제한 장치가 110인가 그런데 이번 사고 차량은 관광버스인 것 같더군요.<br />
간단하게 배선 1가닥만 잘라도 160까지 나온다는 ...

책임이 감해 지는건 아니지만 더 해지는거 같아서 말하는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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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법과 원칙 대로정도의 수준은 아닌듯 싶어서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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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버스가 아니라 승용차가 와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어찌 되나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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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처럼 마티즈 운전자가 형사입건 되나요?

우선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수습을 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야광조끼를 착용하고, 후방차량들이 전방의 사고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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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봉 등을 이용해 후행차량을 유도한다면 더 확실하게 2차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물론 경미한 사고라면 카메라 등으로 현장을 보존하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고차량을 도로변이나 안전지대로 이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