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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이양에 반대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28 17:36:03
추천수 0
조회수   1,688

제목

전작권 이양에 반대함.

글쓴이

전상우 [가입일자 : 2005-05-30]
내용
다굴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작권 12년 이양에 반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실때 집행되기로 했던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취소, 축소된상태에서

전작권 이양은 '지금상태'에서는 무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부터 애초대로 준비해도 빡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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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bung@gmail.com 2010-06-28 17:38:40
답글

3년동안 말아먹은거죠. 뭐.. <br />
우리를 포함한 후손들은 다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아마 이전보다 더 힘들껍니다.

김성환 2010-06-28 17:39:02
답글

다굴다굴다굴...<br />
=3=3=3=33333<br />
<br />
상우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난 몇년간 국방비 줄여서 삽질에 써놓고..<br />
전세 보증금 다까먹고 배째라는 식이죠.

최봉환 2010-06-28 17:43:53
답글

일단 공중급여기랑, 조계경보기 취소된 시점에서 불안 하긴 했습니다.<br />
뭔일 이러나는지 상황 파악도 안되는데 이양 받으면 그것도 문제이긴 한것 같습니다.

luces09@gmail.com 2010-06-28 17:45:21
답글

이번 기회에아예 평작권과 통수권도 넘겨 버리면.....................

entique01@paran.com 2010-06-28 17:47:48
답글

지비행기 임대할돈은 있어도 고물 전투기 바꿀돈은 없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0-06-28 17:49:57
답글

전작권 인수할 돈으로 여주이천 신륵사 앞 강바닥 뒤집는거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_-

전상우 2010-06-28 17:50:33
답글

ㄴㅋㅋㅋㅋ 아....신륵사지 3층석탑의 압박.

정하엽 2010-06-28 17:51:51
답글

근본적 질문 ....... <br />
<br />
그런데 전작권을 갖추려면 잠재적 전쟁상대에 대하여 완벽한 우위에 서야 가능하다고 봐야 하나요?<br />
<br />
그렇다면 중국과 무력시위 하는 대만은 어떻하고 , 마음만 먹으면 한방에 군사력으로 먹혀버릴 수 있는 러시아와 접경한 나라들은 어떡합니까?<br />
그런 나라들은 다들 미국에게 전작권 갖다 바치고 상호방위조약 맺어야 하나요?<br />
<br />
개인적으로는

lee123200@naver.com 2010-06-28 17:56:33
답글

요밑에 ~부끄러운줄 아셔야지~읽어들 보십샤~<br />

최봉환 2010-06-28 17:56:56
답글

"잠재적 전쟁상대에 대하여 완벽한 우위"란게 있나요?^^;;<br />
제 생각은 현실적으로 "정전 대상국에 대한 견제"에 문제가 없을 수준이면 될것 같습니다.<br />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정전 대상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니 <br />
그쪽에 대한 도발 감시, 견제가 가능할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br />
군사력만 보면 견제는 되는것 같은데. 감시랑, 유사시 통제쪽이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luces09@gmail.com 2010-06-28 17:56:57
답글

전작권이 있으면.... 알아서 책임지고 싸워야 하고... 싸울 계획도 세워야 하고.... 싸울 준비도 실질적으로 해야하고..얼마나 골머리 아픕니까....<br />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면.... 최후방으로 전시 사령부 옮기고, 어떡하면 좋을까 물어보거나, 아예 해외로 정부를 옮긴 후 잘 싸워주면.. 돌아오고 아님말고라는 편한 방법이 잇는데 미쳤다고 골머리 싸매겠어요? <br />
돈도 안 되는데....<br />

luces09@gmail.com 2010-06-28 17:57:51
답글

우리나라의 정전 대상국이 아닙니다.... 유엔의 정전 대상국이죠.... 우리는 전쟁 당사국이 아니거든요....

전상우 2010-06-28 18:01:01
답글

전작권문제만큼은 쇼설포지션에 따른 감정적 논리에서 벗어나 철저한 실용노선을따라야 합니다. <br />
맘에 안드는 점은 전작권을 여러가지 대처로 그간에 충분히 인수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고 취소하고 협작을 하고나서 별 거지같은 핑계로 뒤로 미뤘다는 것입니다. <br />
<br />
미국입장 한국현정부입장 서로 &#49968;바&#49968;바 (지들끼리)좋지않나요?

정하엽 2010-06-28 18:03:20
답글

전쟁에서 내나라 청년들의 목숨을 남의 나라 지휘관에 맡긴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br />
것이 참 이해가 안갑니다. <br />
<br />
매우 매우 비실용적 견해임은 인정합니다.

정건욱 2010-06-28 18:07:31
답글

일단 군인들의 명예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물론 감성적인 견해입니다만,,<br />
<br />
군인은 명예를 가장 중요시 한다고 했는데,,명예로운 군인이 남한테 지휘를 맡긴다는게 참,,,,,,

최봉환 2010-06-28 18:08:16
답글

강태형님 말씀처럼 유엔의 정전 대상국이란 점은 사실임을 압니다만,<br />
현실적인 정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한국은 정전이라는 영향을 받고 있는 당사국이란 의미에서 적은 부분이었습니다. <br />
즉, 단순 논리로 보자면, 한국이 정전 협상에 당사자는 아닐지언정 정전의 효과는 보고 있는 셈이기에 대상국이라고 적었습니다.(굳이 아니라고 하자면 전쟁진행상태라고 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주세봉 2010-06-28 18:08:55
답글

면제자한테는 전작권이 안어울리죠.........

luces09@gmail.com 2010-06-28 18:09:50
답글

정학한 데이터를 아는게 없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전작권 이양받지 않는 대신 미국에 지불하는 비용(무기 비축비용, 주한미군 유지비 분당 등등)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br />
말씀하신 실용적이라는 의미가 안보비용의 절감(군사력의 확대에 따른 비용과 불안 비용 등등)이라는 금전적인 것과 안보 효과의 절대적인 측면(간접적인 핵우산과 미국이라는 든든한 방탄조끼)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br />

mikegkim@dreamwiz.com 2010-06-28 18:10:56
답글

일단 면피할 구멍만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말입니다.

최봉환 2010-06-28 18:13:55
답글

전작권과 주한미군의 주둔이 동일 문제가 아니었던걸로 압니다만^^<br />
주한미군이 상당한 전력을 배치하고, 비용을 대는것은 군사/안보 동맹에 의한것이고,<br />
전작권은 주한 미군과 별개로 전시에 한국군에 대한 지휘 계통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br />
즉, 전시상황에서 모든 작전권이 한국 대통령이 아닌 미군 사령관에게 이양 되는 것이 문제고,<br />
그렇기 때문에 무력에 관한 실질적 국권을 미국에 이양하고 있는것과 같은

최봉환 2010-06-28 18:15:43
답글

물론 간접적으로 전시 작전권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등이 이루어 졌을 수 있고, <br />
사령부 유지를 위한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앎니다만, <br />
다자간 외교의 관점에서 미국에 예속적인 상황은 우리나라에게 좋기만 하다고 보긴 힘들것 같습니다.

전상우 2010-06-28 18:16:11
답글

냉정히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는 일본커버링을 위한 미국의 바리케이트입니다. <br />
자주국방을 위해서 '대가리'부터 깨치지 않는이상 전작권은 요원합니다.

luces09@gmail.com 2010-06-28 18:17:31
답글

소파인가에 의한 것이죠... 그것에 의해 전작권도 미국으로 양도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는 있는데....<br />
기억이란 것에 자신감이 영 꽝인지라......

luces09@gmail.com 2010-06-28 18:18:00
답글

그렇죠......

mrbung@gmail.com 2010-06-28 18:19:04
답글

과거와 지금을 비춰보면 전작권을 다시 반환하려면 적어도 15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br />
밑작업 5년, 협상 5년, 반환 5년...<br />
<br />
우리는 마지막 5년을 망친거죠. 다시 출발해야합니다.

luces09@gmail.com 2010-06-28 18:21:00
답글

아마도 미국이 강제로 돌려주지 않는 한 절대로 받으려 들지 않을걸요.......<br />
앞으로도 계속 쭈~~욱~~~~~~~

lim720@hanmir.com 2010-06-28 18:30:54
답글

전에 군시절 교육받으며 평소 궁금했던 것을 정훈장교에게 물었었습니다.<br />
조기경보기도 구입하고 이지스함도 구비하고등등 하면 자주국방을 할수 있지않은가?<br />
결국 돈이 많이 문제아닌가요라고 물었었습니다. 지금의 추세면 언제즈음 가능한가요?<br />
대답은 수십년후나 가능할까라는 거였습니다.<br />
지금의 국방비보다 훨~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군복무도 훨씬더 늘어날수 있는데<br />
우리국민정서는 그렇지 못하다였던것

전상우 2010-06-28 18:37:40
답글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한낱 공놀이(죄송합니다.) 이벤트 티켓으로 거론되고 <br />
지도층이라는 인간들의 애들이 군대 뺄 생각이나 하고 군인이 비하되고 미국이 신이며 은인이라는 광신도들이 설치는 대한민국에서 <br />
그리고 국방 예산에 너무나도 인색한 '자주 독립국' 대한민국에서 자주국방이 가능할지 저는 정말 우울합니다. <br />
<br />
전방에 갔더니 1952년 수통을 사용하더군요. <br />
미군은 GPS로 보면서 설

홍원경 2010-06-28 18:47:05
답글

전쟁에서 내나라 청년들의 목숨을 남의 나라 지휘관에 맡긴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br />
것이 참 이해가 안갑니다. <br />
<br />
매우 매우 비실용적 견해임은 인정합니다.......(2)"

moondrop@empal.com 2010-06-28 18:57:33
답글

차근차근 준비하는 사이에 쥐정권 같은게 한번씩 들어서면..<br />
<br />
영영 전작권은 물건너 가는건가요.. ㅠㅠ

박상규 2010-06-28 19:10:00
답글

아래~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2

박종열 2010-06-28 19:36:33
답글

저도 반대합니다. <br />
대책도 없는 애들이 전쟁하겠다고 껍죽대면... 무서버서 이나라에서 애들 키울수 있겠습니까?

lee123200@naver.com 2010-06-28 19:47:43
답글

사실 요즘의 상황은 북한에의한 전쟁 위험 보다 미국의 이해관계나 미국의이익에 따라<br />
전쟁이 일어날 위험을 더크게 느끼고 있는데요<br />
이라크전만 보더라도 석유에눈이먼 미국이 없는핑계만들어갖고 전쟁일으켰잔읍니까?<br />
도대체 무슨 실용을 생각하는건지 모르겠군요.<br />
국가가 군사력을 제맘대로한다는거 이상의 실용이 있읍니까?<br />

lee123200@naver.com 2010-06-28 20:03:23
답글

헛참 쥐정권에게 전시작전권 맡긴다는것도 문제긴하네요..<br />
미친놈이 칼잡은꼴 아닌감<br />
이래저래 어이구~두야

백제원 2010-06-28 20:14:14
답글

아래~부끄러운줄 알아야지는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에 따른 계획과 실천에서 나온 말이지 그 계획들 다 축소시키고 취소시키는 정권하에서 무슨 전작권이랍니까.<br />
<br />
MB뽑아 논 국민들이 부끄러워 해야지요.

최만수 2010-06-28 20:45:12
답글

세계 10 위의 경제국 이면서 자기나라 전작권도 없다면 말이되는지, 어떤 분 표현에 유모 가지말라고 조르는<br />
아이 같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지,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네요.

김화열 2010-06-28 21:04:50
답글

완전 동감.<br />
정부가, 우리 국민이 국방비 지출 규모를 대폭 상향 해줄 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지금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나마 쥐꼬리 만한 국방비도 전력투자비보다 경상비에 들어가는 돈이 대다수라 실질적인 전력증강은 한 참 드디게 진행되고 있지요. 미국이 우리의 최대 우방국으로 있는 이상 이를 잘 이용해 먹어야 합니다.

김동수 2010-06-28 21:41:16
답글

전상우님... 그러면 전작권은 어느천년이 지나야 이양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까? 최소한 노무현 전 대통령님같은분이 3번은 연속으로 대통령으로 계셔야겠지요.. 이모시기는 뭐도 못받겠지만... 받아놓지 않으면... 천날만날 지나도 줄 생각을 안할겁니다. 오바마는 무슨 바봅니까?

이재진 2010-06-28 21:44:04
답글

다음번엔 바뀝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라 하더라도 4대강 죽이기 이거만 막으면 예산은 충분하진 못하더라도 앞날을 바라볼 정도는 된다고 생각됩니다.<br />
늦추다보면 답이 없습니다. 국방도 외교도 자주권이라는 건 요원하게 됩니다.

김태훈 2010-06-29 00:24:17
답글

축구 작전권 외국 이양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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