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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환' 합의 주역.."전작권 전환 준비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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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 전환으로) 합의할 때는 2011년까지 최소한 필요전력을 갖추겠다는 뜻이었다. 사실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데 미흡했다"며 그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예산도 뒷받침되고 필요전력 도입계획도 '2007-2011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됐다"면서 "하지만 경제위기, 금융위기 등으로 국방예산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정보.정찰.감시능력과 전술지휘통제(C4I)체계, 정밀타격수단(PGM) 확보, 군 구조조정,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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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보수, 안보를 강조하는 MB정권에서 국방비를 감소시켜서 2012년 전작권을 받는게 어려워졌단 얘기네요. 거기다가 남북간 불안요소만 키워놨으니~
가스통 할배들 국방부로 안달려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