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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가 안맞는 판결이네요.....저승가서도 발찌를 차고 있으라는 뜻인가...?(((...판사가 더운가???)))

저도 뉴스 듣다가 좀 의아하더군요...사형에 왠 뜬금없는 20년 발찌?

사형을 받아도 즉시 집행하지 않으니까 그런것 아닐까요?

하여간 검찰하고는...

만약에 감형 사면등으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선고해놓는 것 같습니다.

선고는 내려놓고 집행을 안하면 사형제도가 유명 무실하지 않나요?<br />
인권 보장에서 사형을 바대하지만 <br />
사형수는 벌써 다른 사람 여럿을 죽인 상태이고.<br />
사형 집행을 조속히 함으로써 <br />
경각심을 일으키면 <br />
살인 사건을 미연에 좀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인데<br />
<br />
무조건 사형을 반대만 하는 인권옹호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ㅠ.ㅠ

그렇죠...인권은 사람한태만 있는것인데......&#52202;&#52202;

사형제가 폐지 될수도 있읍니다 ~ 그러면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 종신형인가 ?<br />

사형제가 폐지되면, 감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될겁니다.<br />
무기징역도 보통 15년에서 20년정도 모범수로 복역하면, 가석방의 기회가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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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가 그젠가 고법에서 강도 강간 피의자에게 1심의 형량인 20년이 가법다고, 유기징역의 최고인 25년이 선고됐었습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