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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24 14:39:21
추천수 0
조회수   824

제목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

글쓴이

반재용 [가입일자 : 2007-02-09]
내용
미국도 주겠다는데 왜 안받겠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전작권 주면 미군이 떠나고 그럼 우리 안보에 문제가 생기거나



미군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인가요 ?



아님 어떤 다른 정치적 또는 군사적 목적이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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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2010-06-24 14:43:41
답글

지들 돈되는게 없어서 아닐까요

김장규 2010-06-24 14:47:13
답글

살짝기억나는 어디서 주서들은바로는...... 미군의 물자가 없으면 전쟁나면 우리 군물자로는<br />
<br />
며칠 못버틴다는..?????<br />
<br />
어디서 주서들은 기억이있네염.. ㅠ,.ㅠ

이종남 2010-06-24 14:49:21
답글

서로간에 일종의 볼모죠.. 과거의 입장과 현재의 입장이 좀 다를 뿐이죠..<br />
<br />
과거에는 한국이 말 안듣고 사고를 칠까바.. 전작권을 갖고 있었는데...<br />
지금은 한국보다는 미국이 사고를 치고싶어도 이넘의 전작권때문에 볼모로 잡혀서 못 칠수도 있지요...

moondrop@empal.com 2010-06-24 14:49:27
답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힘들어서겠죠..<br />
<br />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 우리나라 군의 현실이.. 쩝..

반재용 2010-06-24 14:54:46
답글

군작전권을 본국에서 가지지 못한 나라가 또 있나요? 주권 문제 아닌가요?

이종남 2010-06-24 14:57:02
답글

대부분의 진보세력은 민족자존심때문이라도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한다.. <br />
보수측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br />
<br />
전 솔직히 이부분은 보수측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br />
<br />
전쟁억지력으로 봐서는 전작권을 돌려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죠....<br />
그럼 미국이 진짜 혼자서.. 북한 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우리의 동의가 없으면

이명재 2010-06-24 14:57:33
답글

국방비로 지출하는 돈이 싫은 겁니다. 국방비 대려면 세금 더 걷어야 하고... 서민들 세금 걷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결국 부자들 세금 걷아야 한다는 결론 밖에....<br />
<br />
그냥 미국에 얼마 갖다주면 지켜주는데 왜 쓰잘데 없는 '자주국방' 따위를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족속들이죠.<br />
<br />

반재용 2010-06-24 15:22:10
답글

전작권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미군은 떠날까요? 정보나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전작권과 상관없이 미군은 당분간 떠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보수의 뜻대로 미군은 주둔하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도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제 짧은 소견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도 마찬가지로 군사력이 곧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진 2010-06-24 15:30:53
답글

아프리카 어느 소국도 전작권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민족 자존심이고 뭐고 간에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남한테 떠맡긴 다는 건 비웃음거리입니다. 무슨 식민지도 아니고요<br />

최만수 2010-06-24 15:43:19
답글

나라의 자존심은 나몰라라하고 오로지 강대국에 의지해서 기생해서 살아갈려하니,<br />
아직도 북한의 군사력이 월등해서 미국이 작전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만년 미국의 하인으로<br />
그밑에서 아무 생각없이 살겠다는것 같군요. 이만큼 성장했으면 스스로 국방을 지켜야 자주 국가 아닌지,

이종남 2010-06-24 15:50:51
답글

전작권도.. 보는 시각이 다양하더군요.. 물론 민존자존심 측면이나 우리나라의 전력으로 보면 가져와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미군 없어도. 북한과 맞상대를 한다고해도.. 엄청난 피해가 오지만 이긴다고 봅니다. 저는..... 중국정도라면 몰라도.. 자주국방은 이미 충분하죠... 앞으로 더 좋아질 터이고요......<br />
<br />
하지만 그래도 한반도에 더이상의 전쟁은 없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을 못 믿겠더군요.. 전

정대용 2010-06-24 16:00:51
답글

이종남 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커버 됩니다. 전시작전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br />
전시작전권의 핵심은 정보, 작전 능력인데 이것들은 보수진영의 주장대로 라고 해도 서둘러 확충하고 경험해야될 자산들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참여정부때 이루어놓은 국방 로드맵들을 흔들면서 정작 중요한 정보 감시 자원의 확충은 계속 연기 또는 취소 시키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반대의 핵심은 전작권 회수로

이종남 2010-06-24 16:05:33
답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어느 한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입니다...<br />
공격을 할때는 좀 다르죠... 미국이 아프칸 공격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전쟁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br />
<br />
그런 의미에서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때.. 우리의 의견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지요..<br />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자동개입이 됩니다. 전쟁당사자가 전쟁을 반대할 수 있

dooley@mapinfo.co.kr 2010-06-24 16:07:46
답글

정대용님 말씀처럼 전쟁억지력과 전작권은 무관한 일입니다. 숭미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의 심리적 안정감 이외에 연기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 2010-06-24 16:10:03
답글

상호방위 조약은 공격 받을 때 아닌가요? 미군이 공격하면 모를까 공격 받을 일이 과연 있나요<br />
어쨌거나 전작권은 자국에 있어야 되고 전쟁에 참여 할지도 자국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종남 2010-06-24 16:10:22
답글

즉 우리의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우리도 자동개입이 되므로 전쟁을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요.. <br />
<br />
하지만 우리의 전작권이 우리한테 있으면 미국이 북한을 때리든 말든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없죠.. <br />
우리는 반대도 못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이고 우리는 어쩔수 없이 전쟁에 다시 휘말릴 수밖에요..<br />
<br />
그래서 전작권은 처음에는 우리가 사고 못치게 하는 목적의 볼

반재용 2010-06-24 16:30:31
답글

군작전권은 이승만이 맨처음 넙죽하고 맥아더한테 준건데 중간에 한번 돌려받았었나요 ?

정대용 2010-06-24 16:35:41
답글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치루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되고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의 개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북한 공격은 우리에게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공격 한다면,(현실적으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도 없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

정대용 2010-06-24 16:38:18
답글

김영삼때 평시작전권은 넘겨 받았습니다.

이종남 2010-06-24 16:45:29
답글

우리는 이래저래 전쟁에 휘말릴수밖에 없죠...<br />
<br />
하지만 국제전은 명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전작권이 있는 것과 우리가 전작권을 갖도 있는 것과 전자가 미국에는 명분에서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br />
<br />
미국이 이라크에서 비난을 받는 것은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량무기가 나왔다면 미국은 정당성을 얻는 것이고.... 미국은 이런 시각이 무서워서

이종남 2010-06-24 16:54:56
답글

전쟁의 시나리오는 <br />
미국 북한 공격 - 북한 남한 공격 - 전면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터인데.. <br />
<br />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다면 전쟁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입니다. <br />
<br />
하지만 우리가 전작권을 갖고 있다면 미국은 미국 북한 공격의 정당성만 가지면 됩니다... <br />
북한 남한 공격부터는 자유롭다는 것이죠......

정대용 2010-06-24 16:57:59
답글

재밌는 사실은 북한의 대한민국내 제1의 타겟지점은 미국시설들 입니다. 미국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미군을 평택으로 모아서 지리적 거리와 방어망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 이겠지요. <br />
<br />
미국이 전작권을 넘겨 줄려고 하는 것은 전쟁의 명분이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 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떠 안을 테니 너희들의 정보감시 자산을 우리에게 줘라!'가 우리의 이야기 였고요.<br />
<br />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이종남 2010-06-24 17:01:57
답글

뭐 보는 시각이지만. 전 전작권이전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은 보수와 같지만 그 이유는 다릅니다.<br />
<br />
한마디로 미국을 못 믿기 때문에.. 미국 혼자 사고 못치게 하는 명분이라도 걸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하엽 2010-06-24 17:07:50
답글

미국의 자동개입은 전작권 때문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 아닌가요?

entique01@paran.com 2010-06-24 17:32:11
답글

미국이 동아시아에 간섭할수있는 방법입니다. 이나라의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있는것이 말이죠.

이종남 2010-06-24 17:38:16
답글

미국에 이익이 있다면 뭐하러 전작권을 내놓을려고 할까요.. 이익이라면 환장을 하는 넘들인데요....<br />
<br />
과거에는 미국에 김영일님 말씀처럼 이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메랑으로 자기들의 행보가 전작권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내놓을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상돈 2010-06-24 17:43:48
답글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우선, 작전권 이야기 나오면 보수(개인적으로 보수라고 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수라 칭하기 때문에)나 군부의 이야기 핵심은 "우리 힘으로 북한을 이길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이 것이 사실인가요? 의문이 듭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한 소비처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내부문제를 외부로 돌리려서 국민들의 관심을 흐트리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관점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경우,

이종근 2010-06-24 17:53:46
답글

'우리 힘으로 북한을 못 이긴다'.. 고 외치던 보수(가 아닌 수구 꼴통)들이 이번 천안함 사태 나고는<br />
'3일만 견디면 북한을 쳐부술 수 있다' 고 떠들고 다녔죠.

최명규 2010-06-24 18:48:44
답글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연설이 기억나네요...

오경준 2010-06-24 23:19:39
답글

아직 한국군 정보력 장님 코끼리 만지기 아니닌가요.한국 아직 미슬300km보유하고 북한 대포동등등 어마합니다.전면전 하면이기&#44248;지만 ㅡ초기피해를 어찌한다요 그것 줄여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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