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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을 월세때문에 주인이 묵인한 겁니다.<br />
형사처벌을 받을겁니다.<br />
만약 피부관리를 받던 손님에 문제가 생기면 민사소송까지도 책임질수있을겁니다<br />

아 ~~ 그렇군요 ...그럼 부동산은 책임이 없나요? --<br />
불법을 중개하고, 그에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주인이 져야 한다면..<br />
참 세상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br />
김종민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__)<br />

아파트에서 피부관리실을 영업하는것이 불법이라면, 불법을 원인으로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br />
무효인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서 계약금 몰수나 위약금은 없습니다.<br />

고민이 되시겠네요.<br />
아파트에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긴 합니다만, 민법제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불법원인급여에서의 불법이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강행법규위반은 포함되지를 않습니다.즉 피부미용실은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주거지역과 공중위생을 고려하여 영업장소를 구분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법규의 위반에 해당할 따름입니다.<br />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자면......<br />
가장 손쉽게 법률을 이해를 하자면 해당관청의 위생과에 가시던지 아니면 전화로 질문을 하면 됩니다.<br />
해당관청에서의 유권해석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가령 법률을 잘못 가르쳐주었더라도 일반 국민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br />

본문중 '사업자등록 안 내고 , 직접 거주하면서 할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br />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라고 하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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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행정법규위반으로 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br />
흔한 사례로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세금문제로 곧이 곧대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하지를 않습니다. 액수를 줄여서 신고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br />
그렇다고 해서 임대계약 자체를 불법원인급여라 해서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br />
이때에도 불법이긴 하지만 전세계약자체는 유효하며, 행정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아 백영식님 정말 자세한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__)<br />
유연근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내려고 하니 불법이다....<br />
일단 행정법규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대인의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2배인 200백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br />
일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을경우 주인에게 세무서에서 임대업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