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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박지성의 연봉은 320만파운드(57억3000만원). 영국은 1988년에 최고 소득세율을 40%까지 낮췄다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심해지자 지난 4월부터 연봉 15만파운드(2억7000만원)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5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지성의 경우 소득세율 50%를 적용하면 약160만파운드(28억7000만원)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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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모나코에 입단한 박주영은 지난해말 연봉 인상을 통해 80만(11억9000만원)~90만유로(13억40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최고 소득세율이 40%이고 부유세까지 존재하지만, 박주영은 세금 없는 모나코공국에 급여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연봉이 고스란히 수입으로 잡힌다.
울나라의 원래 소득세율은 연 소득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35%의 세율을 물리고 각 구간에 따라 26%, 17%, 8%로 물렸죠... 이게 말이 많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누진세구간이고 국민소득이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올랐으므로.. 뻑(??)하면.. 억대 연봉이 흔한 세상에 고액연봉자한테는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 정권에서는 각 구간의 세율을 조금 낮추고 선진국에 맞게 1억5천정도에서 좀더 높은 소득세율 구간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죠.. 하지만.. 강남의 부자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저항에 부딛쳤습니다... 시도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 들어서면서.. 서민들의 세금경감을 위해서 각 구간의 세율만 각각 2%씩 줄여주었습니다... 과연 서민을 위한 세금 정책일까요???
3000만원 연봉자는 과거에 비해서.. 일년에 약 60만원 세금이 경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년에 30억씩 버는 사람은 세금이 6000만원이나 덜 내도 됩니다.. 과연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아님 부자를 위한 정책일까요...
만약 전구간의 세율은 2%씩 줄이고... 선진국처럼... 1억5천이나 2억원 수입선정도에서 40% 세율구간을 신설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3000만원 연봉자는 역시 똑같이 과거에 비해서 60만원 세금경감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30억 버는 사람은 1억5천이나 세금을 더내야지요...
그럼 30억 수입.. 부자 입자에서는 6천만원 덜내는 정책이 좋을까요. 아님 1억5천을 더 내야 하는 정책이 좋을까요.. 가감을 하면 무려 2억1000만원 절세가 됩니다.. 정권에 따라서요...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많이 걷어서.. 없는 사람 도와주는 성격이 진합니다. 강남 부자들이 노무현을 죽도록 미워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0억 벌지도 못하면서... 노무현을 미워하면.. 전 바로 물어봅니다...
"도... 도데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