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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답을 드릴 수 없군요., 죄송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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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1년으로 계약을 작성하였을 때는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br />
반대로 임대인의 경우 1년의 기한으로 계약을 작성하였다 하여도 임차인이 2년의 임대 기간을 주장하면 이에 대항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를 위한법으로 세입자(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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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썼어도, 나중에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특약이라고 2년을 주장하면 2년을 살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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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세입자는 특약조건으로 1년만 살고 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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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임차권등기명령등 법적이행에 관한 모든 비용등을 청구한다는

넵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는 몇%로 정해져 있나요?

앗!!! 오타가(중계수수료) 중개수수료<br />
임대인이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2년마다 바뀐다는 가정하에 중개수수료를 1년뒤에 다시 내야한다고 하자, 신종훈님이 1년뒤 중개수수료는 내준다고 한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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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특약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만료된 계약이라면 약속한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반환과 상관없이 내야합니다.<br />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는 은행금리로 정해져 있습니다.<br />
사실 그 임대인에게 더 겁나는 것은 아마도 임차권 등기가 실행되는 것일 겁니다 - 일전에 상가가 나가지 않아 보증금을 반납하지 않던 건물주도 임차권 등기 실행하겠노라고 내용증명 보내주니 바로 보증금 반환해 주더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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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를 대납해 주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 받는 시점에서 대납하여주면 되는 것입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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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놈들이 더 해!! 라는 말에 가끔은 공감을 하게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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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집 계약을 해서 보증금은 대출 받아서 새로 계약한 집에 줘야 할것 같아요.ㅠㅠ <br />
처음 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한거라서 집주인들이 종종 이런다는 것을 몰랐구요. <br />
또 보증금이 몇천도 아니고 천만원 인지라, 그정도는 해줄거라고 생각했습니다.<br />
다음부터는 집주인하고 확실히 하고 다른 집 계약을 해야 겠습니다. <br />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도 알아봐야겠군요.

세상이 하도 각박하다보니 사는게 힘들어요...<br />
특히 집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 어떤 스트레스보다 더 크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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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체계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만...<br />
저는 항상 대면 대화 위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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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따지자면 세입자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법치에 따르는 일도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br />
가장 좋은 방법은 대면

1년전 제가 이사 오고 둘째날인가 도시가스 봉인 풀러 온 아저씨가 집주인하고 말 몇마디 하시고 설치후 가실때, <br />
집주인이 보증금 안주게 생겼다고 '내용증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가셨는데 진짜로 해야 하는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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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냥 임차권 등기신청 하고 막 유세 떠는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ㅠㅠ <br />
제가 민감한 건가요? 다른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나요? ㅠ

구행복님 ^^ 저도 그냥 소극적인(?) 방법으로 가고 싶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구요. 근데 이사는 나가야하고 또 이런일이 처음이고 혹시나 저한테는 무지하게 큰돈인 보증금이 걸려 있으니 그냥 '주겠지~' 하고 맘 편하게 이사 갈수가 없네요 . 잘못되면 하는 걱정에... 그래서 이리저리 잘 알아보고 있는거예요 <br />

그냥 기다리시면 못된 주인에게 윽박지르면 찌그러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학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br />
물론 구행복님의 말씀과 같이 말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최선입니다만, 그깟 천만원 누가 떼어먹을까봐 난리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깟 천만원 왜 니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어서 주지 않니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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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있는 사람이 대출받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기는 쉬워도 없는 사람에

대화, 좋지요......<br />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누구는 번거롭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동산 부동산에 압류하고, 경매신청하고 해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겠습니까?<br />

말로 대화로 돈받고 나올수있으면 그게 최선입니다.<br />
근데 살다보니 그렇지 않은경우가 많더라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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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가가주택 전세살다 나올때 대화로 해결이 안되어 지급명령신청하고, 지급하라 판정받아 가압류걸고 나서야 집주인이 움직이면서 부랴부랴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하고, 돈 내주더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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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전에 내용증명 보냈음에도 배짜라는 주인덕에 6개월을 더 있어야 했습니다. <br />
지급명령신청을

두번쯤 대화는 해보았는데요, <br />
"이사 가고 싶으면 가라고 대신에 보증금은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니까 왜 별것도 아닌걸로 귀찮게 하느냐 . 그깟 천만원 안띠어먹는다 멀로 보고 그러냐" <br />
라고 하시는데 더 말로 해봐야 목소리만 커질거 같구요. 싸우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br />
또 이사를 가면 변제권이랑 대항권이 없어진대서 맘대로 이사를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br />
아니면 어떤식으로 대화로 풀

그리고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구요. 집주인은 택시기사라서 저녁에 일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신답니다. 전화해도 일 한다고 대화도 안되구요. 이제 한 10일 남았는데요. <br />
또 문제가 내용증명 보내고 그랬는데 남은 10일안에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서 계약하고 그러면 또 괜히 <br />
오버했나 싶기도 할 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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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중요한 일은 와싸다에 와서 물어보게 되네요 ^^; 정말 감사드리구요. 정

오버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
서둘러 좋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지날 수록 나가는 금융비용까지 종훈님이 부담하시는데 이미 피해는 정신적 금전적으로 충분ㄴ히 보고 계시는 거라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