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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위원장 "상속세율 낮춰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16 21:10:55
추천수 0
조회수   1,893

제목

강만수 위원장 "상속세율 낮춰야"

글쓴이

심수근 [가입일자 : 2002-10-27]
내용
Related Link: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기반 산업 경쟁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속세율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1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조강연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는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이 상속세율을 낮추지 못한 것"이라며 "전 세계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경영인에게 50%의 상속세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상속세율 인하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려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한국의 가업 승계,경쟁력 승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략



.........................................................

이러니 명빠들이 욕먹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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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강 2010-06-16 21:22:38
답글

기업주 세습을 보장해 달라 ?<br />
<br />
해당 기업직원들.... 내 자녀의 입사 및 직급을 세습하게 해달라...

이태봉 2010-06-16 21:28:01
답글

1. 주식회사의 경영과 경영인 개인의 상속세율이 무슨 관계?<br />
2. 경영인에게 50%의 세금을 내라고 한다? ... 뭘 제대로 알고나 지껄이든지... 만수야 남대문 열렸다.<br />

조영남 2010-06-16 21:31:59
답글

일면 타당은 합니다.<br />
자신의 기업(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 소기업도 포함됩니다) 을 자식에게 물려줄려면 세금 납부를 위해 필히(?) 기업을 팔아서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br />
가업 승계가 안되는거죠. 일본에는 몇 백년씩 가업이 이어지던데 우리나라는 2세에게 가업 승계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br />
<br />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영남 2010-06-16 21:34:03
답글

아! 만수의 이야기이니.... 말꽝 만수의 생각인거고....<br />
다른 꽁수가 있으리라 여겨 집니다만....

이태봉 2010-06-16 21:38:37
답글

조영남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br />
그런데 강만수가 개인사업체 기업주 상속세율 낮춰주자고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br />
<br />
그리고 상속세율 기준이 "경영주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경영주 아니라 경영주 할애비라도 상속재산이 적으면 그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최정만 2010-06-16 21:39:02
답글

일본의 상속세 최고세율도 50%입니다.<br />
일본에서 몇백년 동안 가업이 이어진 기업은 대부분 (제가 모든 기업을 알지 못하므로) 가내수공업 형태의 소형 기업이며, 이 경우 상속세가 낮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입니다.<br />
강만수의 상속세 감세 주장은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뇌아적 발언입니다.

조영남 2010-06-16 21:42:06
답글

요즘 세상에 약간의 규모만 되면 주식회사 아닌게 뭐 있을까요?<br />
라면 가계, 떡뽁기, 오뎅, 치킨 가맹점, 피자.... 설마 이런걸 개인 기업이라 칭하는건 아니겠쥬?

최정만 2010-06-16 21:46:35
답글

일본에서 몇대째 세습이 이루어진 대기업(주식회사)도 있습니다만, 이른바 회장의 지분은 극히 미비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주식의 숫자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능력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이태봉 2010-06-16 21:49:11
답글

주식회사는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이 분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br />
그런데 개인의 상속세율이 높아서 회사승계가 안된다는 것은 최정만님 말씀처럼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할때에나 나올 수 있는 소리입니다.<br />
<br />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10%~50%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경영인에게 50%의 상속세를 내라고 한다'는 강만수의 발언은 그냥 헛소리일 뿐입니다.

조영남 2010-06-16 21:52:09
답글

원문을 이제야 읽었네요.<br />
혹, 가업 승계의 걸림 돌이 되는 상속세에 관한 강한 언급이 있었으리라 생각했지만.... 없네요.<br />
대기업 승계를 위하여 가업 승계를 빌미 삼아 물타기 하는 걸로만 보여 집니다.<br />
위.... 저의 댓글은 순수 가업 승계를 위하여 합리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타고 제가 물러 받을 가업이 있는건 아닙니다.<br />
다만, 게런티 많이 주는 기업주 생

이상호 2010-06-16 22:29:57
답글

조영남님께서도 이미 느끼셨다고 하셨지만 만수~의 진정으로 산업경쟁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지요.<br />
이미 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상속에 대한 특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br />
======================================================<br />
<br />
-중소기업 CEO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 발간- <br />
<br />
장수 중소기업의 가업을 승계할 경

이용준 2010-06-16 22:36:45
답글

주식회사도 가업승계해야 하나요?<br />
<br />
누가 주인인데???<br />
<br />
물론 정당하게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자식에게 경영권을 넘겨 경영하는 건 허용되겠지만요.

dooley@mapinfo.co.kr 2010-06-16 23:06:24
답글

역시 우리 만수아저씨.. 부끄러움이란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moondrop@empal.com 2010-06-16 23:10:08
답글

부를 세습하겠다는데 가진거 쥐뿔도 없이 아직도 딴나라당 지지하는 모자란 분은 안계시겠죠??

신필기 2010-06-16 23:20:07
답글

보통 사람들도 상속세 이야기 하면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br />
<br />
그런데 상속금액이 10억이 넘을 경우에만 상속세 붙는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지더군요.<br />
<br />
암튼 저넘은 끝까지 파렴치한 넘입니다.

전성환 2010-06-16 23:56:00
답글

우리만수 백점~~~<br />
치매온듯 합니다

김동철 2010-06-17 00:27:31
답글

부모님 돌아가시면 무조건 상속세 엄청 때려맞는다고생각하는 사람들 주위에 많습니다.<br />
mb,만수...증말 넘한다...넘해...

장재영 2010-06-17 00:55:43
답글

강만수답군요......

박종열 2010-06-17 02:27:26
답글

워렌버핏이랑 빌 게이츠는 정말 미친 넘들이군요. 부시의 상속세폐지에 반대했으니...*

김동수 2010-06-17 07:17:55
답글

주식회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말씀하시나요... 좀.. 거시기 하군요...

einetee@hanmail.net 2010-06-17 08:49:16
답글

대놓고 부자들 세금 깍아주고 싶다는군요.<br />
월급쟁이, 서민들이 꼬박 내야 하는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는 계속 올리면서..

mikegkim@dreamwiz.com 2010-06-17 11:50:32
답글

어찌 되었거나 있는놈 배만 불리려는 더러운 세상.,<br />
<br />
법인체라면 당연히 능력이 되는 전문경영인이 회사의 영속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일인진데.,<br />
왠 구석기 시대 원시인들 돌도끼 쪼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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