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정부 측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해결되지 않는 의구심이 많음을 지적하고 재조사 필요하다는 서안을 UN에 보냈다고 난리다.
이에 보수언론은 당연하고 정부측 인사들까지 "이적행위" 운운하고 검찰 측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까지 압박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압박의 대상은 단순히 참여연대가 아니라 정부 측 천안함 진상 조사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입과 귀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무조건 닥치고 믿어야 우리편"이라는 이 정권의 파쇼적이고 위험한 발상을 그대로 드러내놓는 천박하기 그지없는 대응이지만 이미 참여연대의 정당한 행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참여연대 측에서 충분히 밝혔으므로 더 이상 부연하는 것도 시끄럽기만 하다.
하지만 안보리 브리핑이 있기 바로 얼마전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보면 "무조건 닥치고 믿으면 우리편"이 아니라 "무조건 닥치고 믿었다가는 나라가 두쪽 나도 모를 상황" 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감사원의 조사 결론은 한마디로 해군 뿐만 아니라 합참, 그리고 국방부 라인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은폐, 왜곡, 조작, 거짓보고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아군의 전함이 NLL에서 침몰하는 바로 그 위중한 순간에 말이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정부 측 발표대로 북 어뢰에 의한 침몰이 원인이었다면 자칫 남북간의 전면전이 벌어질 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순간에 군은 은폐와 왜곡, 조작, 거짓보고가 모든 라인에 걸쳐서 거침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유는 군수뇌부들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하여 그런것 같다고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추측했다. 한마디로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하고자 군수뇌부가 국가가 어떤 위중한 상황에 빠졌든지 국방은 내던진 것이다.
전선에서 소총으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도 아니고 어뢰에 의한 전함의 침몰이다. 거기다 애초에 발표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어뢰에 맞은것 같다고 천안함 측에서 보고까지 했다고 이제와서 해군은 주장한다. 당장 전면전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할 상황이 아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군 수뇌부는 개인적인 면책 방법만 찾고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결과다.
한마디로 이미 전선이 뚫려서 적군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문책이 두려워 상부에는 아무일도 없다고 허위보고 하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심지어 군의 뒤늦은 주장대로 라면 이미 북한 잠수함에 의한 어뢰 공격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재공격의 위험이 엄연히 존재하는 지역으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셔가는 위험천만 뻔뻔한 행위까지 스스럼 없이 자행했다.
정말 군수뇌부는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도 감히 대통령을 적의 공격지점으로 끌고 갔단 말인가?
바로 그 군수뇌부가 조사한 것이 천안함 침몰 원인이다. 개인적인 보신을 위해 수없이 은폐, 왜곡, 조작, 허위보고를 자행한 군 수뇌부가 주축이 되서 조사했다는 발표다.
감사원은 조사결과는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군의 초동대응 및 작전만이 감사대상이라고 했다.
좋다. 그런데 그 초동대응과 작전이 모두 조작되고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어떻게 조사결과만은 진실이며 명확한 FACT라는 것인가?
조사 중에도 군과 모든 책임라인에서 면피와 책임회피를 위한 모종의 행위가 없었다고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문서위조, 사기와 위증을 남발한 범인이 사랑만은 진실이었다는 삼류영화 같은 주장을 믿어 달라는 것인가?
이번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번 천안한 침몰원인의 합조단 조사 발표는 “비리 수사관이 자기 비리 행위를 스스로 수사하고 혼자 결론 낸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이제와서 민관군 거기에 외국 조사단까지 함께 한 합동조사 였다는 변명은 오히려 구차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공명정대하고 과학적인 재조사는 지극히 당연하다. 오히려 감사원 발표 이후 정부측은 합조단 구성의 신뢰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먼저 재조사를 천명했어야 옳다.
감사원 발표 이후에도 군수뇌부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까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은 아직도 그들이 조직적으로 상황을 호도시킬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무었에도 겁나지 않는 자신감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점은 마치 군수뇌부 측이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비장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준다.
이명박 정부는 국기를 흔들고 국가안위를 내팽겨친 군수뇌부를 즉시 엄중 사법처리하고 즉시 천안함 재조사에 착수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정권도 살고 국민도 믿는다. 군수뇌부를 챙기려 할수록 정권은 함께 공멸할 수도 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과 시민단체를 입막고 귀막고 억압하며 “무조건 믿어라! 불신지옥!”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불신자는 마귀와 다름없는 빨갱이”라고 낙인을 찍으려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사단을 재조직해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 감사원 조사결과도 모처럼만에 신뢰성을 회복하고 정부의 신뢰성도 회복 할 수 있다. 천안함의 침몰과 함께 정권도 침몰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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