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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참여연대, 허위사실 고의 유포땐 처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15 13:36:58
추천수 0
조회수   1,378

제목

檢 "참여연대, 허위사실 고의 유포땐 처벌"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

북한이 1+1=2라고하는데 동조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봅니다~



에라이~



어디가서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하고다니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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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0-06-15 13:44:04
답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1+1=2와 같이 단순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br />
정말 무서운 것은 자신만 옳다 (어쩌면 옳아야만 한다)는 독선이 아닌가 합니다.<br />
<br />
자국민도 다 설득하지 못했으면서 외교를 업으로 삼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는지 일단은 지켜 봐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br />
<br />
안보리에서 부결이 된다면, 부결이 되도록 한 국가는 적성국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할 따

이명재 2010-06-15 13:45:16
답글

"검찰은 우선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 행위가 천안함 사태가 날조됐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br />
<br />
천안함 사태의 진실여부를 떠나 북한에 동조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요~

이명재 2010-06-15 13:46:37
답글

링크한 기사와 다른 신문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br />
<br />
"참여연대가 북측의 지령을 받았거나 공조를 통해 서한을 발송한 증거가 드러난다면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런 정황이 없더라도 북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였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이적(利敵) 행위에 해당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

안인혁 2010-06-15 13:50:36
답글

본 사안이 가야할곳은 UN안보리가 아닌 UN인권위인것 같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0-06-15 13:53:31
답글

만약 참여연대가 주장한 사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뉴 또라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여야만 하겠군요.,

이승철 2010-06-15 13:54:34
답글

지방선거에서 개판 나고도 정신 못 차리는군요-_-;; 하긴 모 져도 진 게 아니고 졌다고 쳐도 천안함땜에 진 게 아니라 실물경기 디플레이션땜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으니, 이거 왠 미친넘들인지~.

양우창 2010-06-15 14:01:06
답글

진실이라면 이정권 하야하고, 먹방에 모셔야 됩니다..<br />
반항하면 강제구인해야죠..

심수근 2010-06-15 14:03:25
답글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6.25 남침피해유족회, 고엽제전우회는 아주 안정된 일자로세..<br />
이정권 뒷처리는 저들이 다하는구나

moondrop@empal.com 2010-06-15 14:43:49
답글

허위사실은 즈그들이 유포하면서.. ㅠㅠ

정민철 2010-06-15 14:51:13
답글

국가보안법이라는게 저따구로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폐기해버려야하는 법입니다.<br />
정부에 반대=적성국인 북한을 돕는것 이라는 해석으로 과거 독재정권이 국민들 입을 막는데 많이 써먹었죠.<br />
21세기에 다시보게 될줄은...

심수근 2010-06-15 15:03:24
답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14161938&section=03<br />
<br />
<br />
유인물 배포하면 연행, 인터넷 논객 소환… "도 넘은 재갈 물리기<br />
<br />
<br />
<br />
<br />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천안함 진상조사 결과에 의혹이 있다며 그 근거로 러시아 조사 발언을 인용하고 언론보

성인경 2010-06-15 15:24:03
답글

검찰 = 우익.

hansorry@shinbiro.com 2010-06-15 15:26:05
답글

우익이 아니라 수구죠

최만수 2010-06-15 15:27:49
답글

코에 걸면 걸리는게 국가 보안법? 참여연대 의혹제시가 어디하나 틀린데 있으면 대봐라, <br />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지말고 진짜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여야한다.

원성혁 2010-06-15 15:34:20
답글

검찰은 또 다른 쓰레기통일 뿐입니다.<br />
꼭 필요하지만 악취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구역질이 나오죠.

박지훈 2010-06-15 16:11:41
답글

쥐새끼가 기르는 푸들이죠.....

우상대 2010-06-15 16:33:18
답글

헉!!! 지훈님~ 푸들은 울집에 한마리있는데... &#46273;여야하나요??? 귀엽고 총명한 관계로 취소해주세욧!!!!!!! 쥐새끼보다는 백배천배 낫습니닷!!!!!!!!!!!!!!

박철민 2010-06-15 16:58:58
답글

김대중 노벨상 때는 ...<br />
<br />
이넘들은 지들이 하는 것만 사랑입니다.

박지훈 2010-06-15 17:14:56
답글

쥐잡는 푸들은 열외입니다....^^;

김정호 2010-06-15 18:24:46
답글

쥐마왕과 쥐떼들 그리고 쥐라이트, 쥐섹검까지........ <br />
<br />
빠른 시일안에 쥐마왕 손아귀의 미나(우리나라)를 구해내야죠.......

einetee@hanmail.net 2010-06-15 18:50:59
답글

검찰놈들 시궁창에 처박아야 합니다.

황현호 2010-06-16 01:24:44
답글

천안함침몰에 대한 의문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고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un에 보낸것은 다 국회의원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제시한 의혹을 모아서 보낸것뿐인데 허위사실유포에 명예회손? 국가에 대한 명예회손이란게 성립되던가요? 이땅의 자칭 보수라 생각하는 분들의 상식이 의심스러워지네요. 이건 이념이 아니라 상식인걸 왜 국적을 운운(정총리)하고 독점기소권가지고 협박이나 하고 ㅠ_ㅠ 카~~~악~~~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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