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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골프 의원직상실에 해당하는 1심판결 확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11 15:28:38
추천수 2
조회수   1,216

제목

공골프 의원직상실에 해당하는 1심판결 확정

글쓴이

최경찬 [가입일자 : 2002-07-03]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0여만원을 선고할 정도면

상급심으로 올라가도 당선무효가 아닌 경미한 판결이 나오긴 어렵다고 봅니다.



뺀질뺀질한 얼굴로 궤변을 일삼던 모습 이젠 안보게 될거 같군요.





이제부터 뻘글입니다.



이번 판결의 재판장은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박연차 뇌물사건의

주심판사였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 고교 동기동창이고 83년 학력고사에 전국수석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저와는 고고시절 친분이 쬐금 있는 정도고

현재는 동창들을 통해 근황을 듣고있는 정도입니다.

아무런 개인적 친분관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이광재 사건의 판결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박연차의 뇌물을) 거부하고 거부하고 또 거부했는데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며

울분을 토하는 피고인 이광재를 다독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지법 합의부 부장판사란 자리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자리죠.

정치적 판결을 내렸더군요.



공부만 잘하는 샌님스타일은 아니었고 균형감각 있는 애였는데

이번 공골프 판결을 보니 이렇게 균형을 나름 맞춘거 같습니다.



아니면 공골프 정권에서 버렸다는걸 이미 알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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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 2010-06-11 15:35:55
답글

공골프... 아마도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면서 임기 다 마치게 될 겁니다.<br />
<br />

최만수 2010-06-11 15:46:07
답글

워낙 뚜렸한 증거들이 많아서 공성진 이자는 유죄가 확실합니다. 딴나라 제대로 조사하면 뇌물 안받은 자들이 거진 없을겁니다.

최경찬 2010-06-11 15:47:54
답글

국회의원은 당선무효형 받아도 확정판결 날 때까지 의원직 수행 가능하고<br />
지자체장은 1심 판결만 나도 직무정지 되고...<br />
<br />
이 부분은 어떻게든 형평성의 원칙을 세워야만 할거 같습니다.<br />
<br />
이래저래 이광재만 안타깝네요.

정동헌 2010-06-11 16:21:33
답글

여야의 균형을 위해 이렇게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비슷한 꺼리라도 있어야죠....<br />
<br />
골프공이야 증거가 확실하니 그렇다 쳐도...<br />
<br />
이광재 지사에 대한 판결은.....아주 기가 막힙니다.<br />
<br />
판결문부터 어이가 없더군요...'돈을 받고 일을 부정하게 한 사실은 없지만...조심해야했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br />
<br />
증거도 없고, 심지어

임재우 2010-06-11 16:29:52
답글

이광재도지사와 공씨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이광재도지사가 서운해 할 겁니다.^^<br />
서로 알고 놀고먹은 넘하고 먹지도 않았는데 줬다는 놈의 말만을 증거로 구형을 때리는건...

최경찬 2010-06-11 16:40:09
답글

'이렇게 균형을 나.름. 맞춘거 같습니다'에서 나름에 방점이 있습니다.<br />
<br />
제뜻도 그렇습니다.

정동헌 2010-06-11 16:43:47
답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어이없는 판결을 몇번 봤지만, 솔직히 이번 판결이 제일 어이 없고 찌질합니다. <br />
<br />
증거가 미흡하고 사실을 왜곡하더라도, 최소한 판사라면 판결문 자체의 논리적 정연함을 잃지는 말아야지요... <br />
<br />
잘못한건 없지만 욕먹을 가능성이 높으니 징역을 선고한다???

정동헌 2010-06-11 17:07:28
답글

최경찬님한테 뭐라 한건 아니에요^^ 무슨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고 있구요...

nine99@paran.com 2010-06-11 18:57:05
답글

아무런 개인적 친분이 남아있지 않다 하시니 드리는 말씀인데...<br />
그 친구란분 몹쓸 사람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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