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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면책특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09 14:40:35
추천수 0
조회수   1,209

제목

대통령의 면책특권...

글쓴이

최준 [가입일자 : 2001-09-15]
내용
임기중에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지금 하는짓 봐서는 법이 법이 아닌상황이 된지 오래전인데 하나하나 정리해서

나중에 임기끝났을때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지.....

가능하다면 퇴임과동시에 망명을 가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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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drop@empal.com 2010-06-09 14:50:57
답글

국내만큼 안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겠죠.. 전대갈도 잘살고 있으니.. --;

rokstars@kornet.net 2010-06-09 14:55:06
답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br />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한 임기중에는 처벌할수 없고, 공소시효만 중지됩니다.<br />
<br />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중지된 공소시효가 시작되므로 임기중에 행한 불법은 처벌할수 있습니다.<br />
<br />

최만수 2010-06-09 15:28:04
답글

망명 못가죠. 4대강 벌여논거 책임지워야죠. 그 비용 다들여 도로 원위치 해놓고 물고기 다 살려놓으라고<br />
해야하는데, 망명은 안되죠. 국민들이 저극 반대했는데도 무대보로 했으니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긴데,<br />
4 대강 반드시 책임지워야 다시는 대통령들이 제멋대로 공사 안벌리겠죠.

반재용 2010-06-09 15:36:10
답글

깨끗이 공구리 쳐놓으면 좋아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청계천도 천만명 이상 방문했다잖아요. 한강도 다들 좋아하잖아요.

이장희 2010-06-09 19:42:38
답글

그 천만명은 누가 카운터했는지 궁금하기는 하더군요.. ㅡ.ㅡ^

국천수 2010-06-09 22:22:42
답글

청개천이 냇갈입니가?<br />
어쩌다 그 근처 갔다가 내려다 봤는데 서울사람들 불쌍한 생각 절로 듭디다.

최준 2010-06-10 00:07:17
답글

여름되면 냄새 올라옵니다. 그리고 소나기 한번지나가면 보도로 고기들이 다 올라와서 해덕해덕<br />
거리고있죠 그럼 공익들이 손으로 물로 던집니다... 제가 눈으로 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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