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곳은 썩은 사람들만이 가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사람들 100 명을 무작위로 모아두면 그중에
자기 양심을 지키려고 많은 애를 쓰는 사람 10 프로미만 정도
정말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도 역시 그정도
나머지 대다수는
다른 사람이 하는 정도로..
여지껏 관행으로 하는 정도로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올바르지도 않게
적당히 사는 사람입니다.
사회 분야중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분야가 있다면
그건 다른 분야보다 나쁜 사람만 모여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 분야의 시스템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썩은 곳에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몰려 가긴 하겠지만 ..
물이 썩었다고 썩은 물 퍼내고 깨끗한 물을 넣는 것으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새로 넣은 물도 곧 썩어버립니다.
검찰의 문제에서는
기소 독점의 폐지와 경찰의 독립등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 않는 다음에는
썩은 검사 나부랑이 몇몇 옷벗거나 처벌하는 것으로
검찰이 깨끗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검사 전체를 몽땅 물갈이 한다해도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바뀌는 것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검사문제가
나쁜 검사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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