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집값과 민주주의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이야기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김문수와 경기도의 집값



김문수 지사는 처음 당선되었을때부터 수도권발전법(명칭이 국토균형발전법인가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편의상 그냥 수발법으로 적겠습니다)의 폐지를 외쳤습니다. 수발법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으로의 인구/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김문수의 논리는 이미 포화가 되어버린 서울의 기업/인구가 경기도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타 지역의 기업이 경기도로 이전해오는 것도 제약하는 것이 수발법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이 논리는 상당히 먹혀들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이 법이 폐지되면 교통이나 군사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북부보다 남부 쪽으로 인구/기업의 유입이 더 많을 것이고, 그 경우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인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에 묶인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발제한은 군사적인 원인과 수발법 두가지 요인이 큽니다. 물론 그린벨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서울/경기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부주민들의 불만은 수발법과 군사보호구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문수를 통해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하려 하고 있고, 김문수는 거기에 발빠르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말뿐이지만요..



이것이 경기도 내 김문수의 지지층이 두터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지지층을 모으고 결집시키자는 것은 김문수의 작전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당연히 그 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했습니다.





2. 유시민과 민주주의



아래 어떤 글의 댓글에도 나와있더군요. 유시민은 TV토론회에서 수발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선거에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시민은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전략이 민주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은 스스로 그렇게 자리매김 하기도 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도 매우 자연스럽게 노무현, 민주주의를 떠올리게 되는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희정이나 이광재와 비교해보면 그것을 더욱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시민은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와 한나라당의 폭정으로 몰고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말해주듯 일부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의 성공은 경기도에서가 아니라 엉뚱하게 충청도나 강원도, 경남에서 거두어진 것입니다.





3. 경기도민의 선택



경기도민에게 이번 선거는 김문수의 상징인 지역 개발, 유시민의 상징인 민주주의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민주주의 대 한나라당의 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대 한나라당의 대결로 받아들인 분들이 많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거의 판도를 뒤집어 버릴만큼의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았으니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은 지역개발, 즉 집값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개발이나 집값의 논리가 선거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첨언. 김문수의 미래



김문수는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것입니다. 그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확실하게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제에 대한 반대는 대통령 후보에게는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칼날이 됩니다.



김문수는 도지사, 그리고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뽑아든 경기도의 개발이라는 칼이 대선후보가 되었을 때 자신을 벨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첨언. 유시민의 미래



유시민은 비록 경기도에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를 만드는데는 실패했지만 전국에 바람을 일으키는데는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유시민은 실패했지만 정치인 유시민이 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는데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유시민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지지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굳이 역사를 들먹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유시민의 확실한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위 유빠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노무현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유시민의 인생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개인 유시민으로서는 선거 자금 등으로 인한 재정적 문제, 선거 배패에 따른 입지 약화 - 공식적으로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점 등 - 로 인해 한동안 쉽지 않은 시기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유시민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도자로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그러면서도 소신을 밀어부치는 돌쇠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유시민은 아직 포용력도 부드러움도 부족하고, 지나치게 논리적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상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아직 국가의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 인정받기 원한다면 본인의 노력으로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는 유시민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